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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개시 요건으로 하자 낮은 조정 참여율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정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021-06-04 12:00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분조위 회의 결과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인 2명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분조위는 기업은행 이외에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신한·하나은행, 한국투자·IBK투자증권 등 은행 2개, 증권사 9개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펀드 미상환...
    2021-05-25 10:00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4/30)
    NEW 디즈니 플러스 런칭으로 성장의 포문을 열다 고래 싸움에 웃을 일만 남았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만4000원으로 분석 개시 이남수 키움증권 BNK금융지주 이자이익부터 올라오기 시작 순이자마진(NIM) 5bp 상승하며 순이익은 컨센서스 9% 상회 대손율은 무난한 가운데, 대출이 크게 증가 목표주가를 9600원으로 10% 상향 조정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BNK금융지주...
    2021-04-30 08:32
  •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전합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가 일정 범위에서 사용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은 조상숭배사상과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 등 역사적·사회적 배경 하에 분묘를 둘러싸고 장기간 형성된...
    2021-04-29 16:4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신청건수 증가, 조정성립율 향상 등 ‘개인정보 분쟁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올해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92건) 200%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2021-04-27 12:00
  •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 결정 및 대금 지급 방식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한다.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2021-04-27 11:43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대체인력의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비율을 지속해서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회사의 업무 특수성,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
    2021-04-25 09:00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본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신한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가 걸려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2021-04-20 10:00
  •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작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2021-04-20 09:42
  •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앞서 분쟁조정위는 피신청인인 KT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을 KT가 수락해 전날 조정이 성립됐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해 9월 SKT,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2021-04-14 14:15
  •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 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2021-04-12 14:00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 투자자 기준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 조정의 경우, 신청인 및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하면 조정이...
    2021-04-06 10:00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이번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내린 조정안은 KT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지국 접속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휴대폰을 쓰지 않아도 근처 기지국에 통신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인정보를...
    2021-04-02 16:55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21:29
  •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2021-03-23 17:50
  • “바이든 2차 메가 부양안, 6월 전 상원 위원회 통과 가능”
    “바이든 2차 메가 부양안, 6월 전 상원 위원회 통과 가능”
    톰 카퍼 “경기 회복 계획 포함 형태로 9월 말까지 성립할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초대형 경제 부양안이 6월 이전에 상원 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톰 카퍼 민주당 상원의원은 차기 성립을 목표로 하는 대형 수송 인프라 관련 메가 부양 패키지가 5월 말까지 상원의...
    2021-03-11 16:21
  • [종합] 바이든표 2145조 슈퍼 부양책 성립…경기회복 가속·인플레 불안 교차
    [종합] 바이든표 2145조 슈퍼 부양책 성립…경기회복 가속·인플레 불안 교차
    미 하원서 부양책 가결...바이든, 12일 서명 뉴욕증시, 다우 사상 최고ㆍ나스닥 조정장세로 엇갈려 OECD “부양책, 세계 무역 도움 되지만,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 미국 의회가 마침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약 2145조 원) 규모 슈퍼 부양책 입법을 완료했다. 이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경기 회복이 가속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이...
    2021-03-11 14:17
  •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이 조정은 성립된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모두 50%대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손해배상비율의 산정 기준을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021-02-24 10:27
  •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이에 따라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대비 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원의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총 1091억 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2021-02-14 12:17
  •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조정안 접수 후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되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와 달리 본인들도 상품의...
    2021-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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