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의 위임을 받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버스 차주들이 맡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받는 등 1억여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입차량은 회사 등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강사인 A 씨는 2018년 7월 B 씨의 해양 강습을 진행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B 씨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다른 손님의 호출을 받았다며 탑승을 거절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오른쪽 귓불을...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김상환 대법관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법원 인사ㆍ예산 등을 책임지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자로 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보험이사‧정책이사‧정책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수가계약, 약사법개정, 병원 약사정원 관련 규정제정 등 정책 개발과 발전에 앞장섰다.
JW중외박애상과 함께 수여되는 JW중외봉사상은 조재연 혜민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부장과 광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중립성 부재 시, 독소저항 전락 가능성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 징계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탄핵에 대한...
이어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미루고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다시 추천되면 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진행하던 회의를 멈추고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