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도 정 대표 변호인은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 유치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교부 당시 실사보고서 조작 등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정 대표 측은 특히 검찰이 인용한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식회사 가비아(서버 운영업체)에서 압수한...
해당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보도에 정치권 등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당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보도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전 수사팀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수사팀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가치 판단에 따른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와 닿진 않는다”고 했다.
김...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쪽으로 조작해 내부문건을 작성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2016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한 터미널에는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부여할 수 없으나,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수는 있어 일반입찰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 터미널에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발급할 수 없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이어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 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두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청탁과 위법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발의한 법안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다"며 "뭐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기소도 못했다. 그러다 엉뚱하게 대북 송금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고...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에 대해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진술 때문에 이 대표가 처벌 받을 것이 우려돼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서는 (특검법 발의가) 상당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직무...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술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2년 전만 해도 정치권의 ‘블랙홀’로 여겨지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예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일극 체제' 강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당헌 80조 1항)' 폐지 계획은...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개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주요 현안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교체하지 않았다. 이런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생각 외로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번 검찰 인사를 놓고 학살이니 검란(檢亂)이니 살벌한 표현들이 등장할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조국혁신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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