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헌승 위원장을 대신해 경기도 국감 사회를 보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간사 간 합의로 회의장 내에 국감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는 피켓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아는데 제거해달라"고 나섰지만 송 의원이 응하지 않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국감은 여당의 요구로 15분가량 중단됐다가 송석준 의원이 소품 인형을 치우면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철도를 상하분리한 지 17년이 지났다"며 "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하고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하는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코레일과 SR의...
TF 단장인 조응천 의원은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있어 고도 제한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낮았는데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택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열망이 있다"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 중학교 인근 저층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정비해 420가구를 공급하고, 경기 수원시 옛 권선구 113-1 구역은 옛 농촌진흥청 부지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730가구를...
그는 “진실 앞에 같은 마음이신 김두관·추미애 후보님, 김태년·김민석·윤건영·조응천·강득구 의원님 고맙습니다”고 했다.
자신을 지원사격해준 인사들을 일일이 열거한 건 당내에서 유일하게 화천대유 의혹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오는 25~26일 호남 경선에서 예상되는 열세를 극복키 위해서다.
호남은 이 전 대표의...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는 것이 골자다. 거래분석원은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담당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미공개 개발...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 기간을 줘 재계약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이헌승 의원은 20일 LH 조직 개편안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6월 △토지 부문-주택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대한 분석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안에...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A씨의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운동에 대해 “당연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 추단할 수 있는데 선거법과 다른 법을 따져보니 경선 선거운동에 제한 사유가 없다”며 “장애인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지방공사법상 지방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됐던 이 제도는 당시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월세시장을 들쑤신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등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야당 주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서울 등 수도권...
직접 책임이 있는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수차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맞진 않다"고 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이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점과 관련해선 "프레임에 빠져선 안 된다고 하면서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다시 '조국의 시간'이라는 수렁에 빠져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고록 출간 시점에 대해선 "4·7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돌아보며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는 중에 하필 선거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
현금청산 조항의 문제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주거권 박탈로 국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당정은 현금청산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는 굽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국토부가 사전에 법안 관련 조언을 받았고 현금청산도 가액을 상정해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추가적인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어서 혁신안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LH 정부 혁신안을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며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