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와 저작권보호 시책 수립·집행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기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9월 출범했으나 원장 후보 물색·임명 작업을 담당하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임하면서 원장 자리는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특정 단체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2015년 5월 정무수석을 지냈다.
수사팀은 다만 이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피의자 입건은 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대상인지 불명확하고, 수사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사팀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특검은 재판에 대비해 검사 8~9명 인력을 공소유지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 김경종...
그는 “출범 63일을 맞는 특검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면서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삼성재벌의 총수 이재용을 구속시켜 법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됐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한 경우’로 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소추사유를 추가하고 싶다면 탄핵안을 의결할 때와 똑같이 국회의원 3분의 2...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동력을 상실한 채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하는 정도로 활동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검찰과 차별성을 가지는 뇌물혐의 설득력이 떨어져 특검 수사기간 연장 명분도 약화된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모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특검은 전날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과 앞으로 남겨둔 수사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2조 1~14호 사건들을 수사기간 내 모두 수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께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달 5일에도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규정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인 점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법 2조 15호에 따른 인지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전 실장에...
특검은 이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기획ㆍ작성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리스트 작성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ㆍ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30일 오후 2시 6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수갑을 찬 채였다. 김 전 실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지나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