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계속하려면 외압 당사자인 황 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 윤석열 전 팀장의 복귀가 선행돼야 한다”며 “황 장관의 사퇴가 국민에 대한 도리고 후배 검사를 위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어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기준은...
임정혁 서울고검장(57·16기ㆍ서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16기ㆍ경북), 김현웅 부산고검장(54·16기ㆍ전남), 이득홍 대구고검장(51·16기ㆍ대구), 김수남 수원지검장(54·대구) 등 5명이 물망에 올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는 당초 19명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으나 법무부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후보에서 제외돼 최종 12명으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 길태기 검찰총장 대행, ‘조영곤 셀프 감찰’ 승인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 논란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구본선 대변인은 22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사항을 대독해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조영곤 셀프감찰 승인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 논란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구본선 대변인은 22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시사항을 대독해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영곤 셀프 감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감찰 요구에 대해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트위터(@jwp615)에 “조영곤 중앙지검장, 대검에 자신에 대한 감찰요구는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 검란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조영곤...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 충돌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보고 ‘여부’와 ‘절차’를 두고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윤석열-조영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21일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patriamea)의 트윗은 650여건 리트윗되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kennedian3)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외압’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관,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윤석열 조영곤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53)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게 “윤석열 팀장은 전직 모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바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강금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충돌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보고 ‘여부’와 ‘절차’를 두고 사안마다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추가 체포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윤 지청장도 21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 대선 트위터 여론조작'에 관한 수사계획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거든 내가 사표를 쓰면 하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법리 공방도 벌어졌다.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충돌했다. 이 자리에서 윤 지청장이 개별 사실을 얘기하면 지휘 책임자인 조 지검장이 반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밤 검사장 자택을 찾아가...
또 “윤 검사가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조영곤 검사장의 공식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일반 회사도 상부의 결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 중추사정기관의 검찰간부가 사석에서 보고한 것만으로 내부 보고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담긴 공소장으로...
◇ 윤석열·조영곤,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서울 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국가정보원 수사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다. 보고과정과 관련해서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서울 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국가정보원 수사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다.
보고과정과 관련해서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며 “공소장...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다”고 짧게 답했다.
윤 지청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의 직무배제 결정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도 보고됐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