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회피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이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4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 투자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은 23조 원에 불과해 역외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최근 5년간 무려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란 법인의 개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15% 이하)을 적용받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다.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 등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10명 중 3명이 ‘조세회피처’의 국적이며, 이들의 투자 자금이 16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692명이다. 이 가운데 최소 29.9%(1만2785명)가 조세회피처의...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10명 중 3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며 이들의 투자자금은 1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6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버뮤다에는 재보험사 파트너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당 지분을 가진 건설장비제조업체 CNH인더스트리얼도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편 엘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엑소르의 사외이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FCA 계열사 마그네티 마렐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버, 알파벳과도...
사실상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본보기를 세우겠다는 EC의 의지라는 평가다.
EC는 이날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는 아일랜드가 다른 기업보다 애플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EU 반독점당국은 이르면 30일,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애플의 관행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세일즈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아이폰과 같은 애플 제품을 중국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사들여 유럽의 소매 매장에 재판매했다. 미국 상원의...
95%, 에너지업종이 0.67% 각각 올랐다.
애플 주가는 0.11% 하락했다. 애플은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삼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애플은 다음 달 7일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주가가 1.3%, 웰스파고은행이 2.2% 각각 상승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 회장이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로 2008년 이름을 올렸다고 2013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페이스북은 IRS가 제기한 혐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미국 연방조세법원에 탄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미국의 35%의 3분의 1 수준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이 이끄는 일본 상장업체 넥슨 일본법인이 지난 2011년 상장 후 주요 주주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또는 조세회피처의 역외펀드로 대거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재벌닷컴이 넥슨 일본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넥슨그룹 지주사인 엔엑스씨(NXC)가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은 올해 3월 기준 38.61...
1인당 생명보험료는 1939달러(약 220만 원), 손해보험료는 1094달러(약 124만 원)를 지출했다.
인구당 보험료는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케이먼군도(1만2619달러)가 가장 높았다. 이어 스위스(7370달러), 홍콩(6271달러), 룩셈부르크(5401달러), 핀란드(4963달러), 덴마크(4914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젊은이가 결혼부터 인간관계까지 포기의 숫자를 늘려가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고 절망하는데도 사리사욕만 취하는 적지 않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묵살하며 이윤의 무한증식만을 꾀하는 상당수 재벌들, 납세의무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세 회피처를 찾아 나서는 일부 상류층, 대다수 스태프와 단역, 조연들이 생계 위험에...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이 200명 가까이 올려져 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으로 국세청에 축적된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인 이들의 탈루 유형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세관에 따르면 한씨는 W사의 선박유 중개수수료로 받은 약 280만달러(한화 33억원)를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겨뒀다가 이중 150만달러(17억원)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등)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씨는 가족과 직원 등 지인 33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296차례에 걸쳐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 올린 엠마 왓슨, 조세회피 의혹 불거져"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포네카의 비밀문서를 분석해 공개한 조세회피처 명단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세계 유명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그런데 지난 10일 추가로 공개된 이 명단에 엠마 왓슨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국내 방위 산업체 분야 대기업들이 무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한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은 지난 2001년 터키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2009년 터키에 K-2 흑표전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각각 조세회피처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금감원 조사 이후 (향후)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 이전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다량...
이중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故) 서성환 회장의 자녀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재계는 더욱 바짝 얼어붙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재계에서도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 재계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A 그룹 관계자는 “가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