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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서 뒷돈받은 한전KDN 직원 2명 구속영장
    납품 편의를 봐주고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한전KDN 팀장급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 팀장급 직원 고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 등 각종 정보통신(IT)장비를 공급하는...
    2014-11-21 07:28
  • 정의화, 법령개선과제 74건·규제개선과제 27건 선정
    규제개선 과제는 △다수의 일반 국민이 규제 대상자인 민생 규제 △행정편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관료들을 위한 규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는 규제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없는 주제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규제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혼인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조세 경정청구 기간...
    2014-11-19 15:08
  • '납품 편의' 대가로 승용차·뒷돈 챙겨…한전KDN 간부 구속기소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오던 한전KDN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 국모(55) 처장과 김모(45)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K사는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 등 각종 IT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2008년...
    2014-11-17 10:56
  • 검찰, MB정부 인수위 출신 前 한전 감사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전력공사 전 상임감사 강승철(54)씨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전 임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TRS) 등을 공급하는 IT업체 K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2014-11-14 08:18
  • 검찰, MB정부 인수위 출신 前한전 감사 뇌물혐의 체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전 상임감사 강승철(54)씨와 전 임원 김모씨를 12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TRS) 등을 공급하는 IT업체 K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2014-11-13 06:53
  • [오늘의 칼럼]중국을 만만히 보면...'뱅카'의 성공조건...차명금지거래법의 의미
    [오늘의 칼럼]중국을 만만히 보면...'뱅카'의 성공조건...차명금지거래법의 의미
    …꿈도 꾸지 마라 자본시장부 차장 > ◇ [국회경제포럼] 차명거래금지법의 시행, 조세정의를 위한 21년만의 쾌거 민병두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 [기자수첩] 뱅크월렛카카오, 편의성보다 보안이 먼저 김민지 금융시장부 기자 >
    2014-11-12 14:22
  • 검찰, 한전KDN 납품비리 관련 간부급 직원 2명 체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28일 한전KDN 납품비리와 관련해 간부급 직원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전KDN에 전력 장비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K사로부터 수주ㆍ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KDN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해 1992년에 세운 전력IT 전문기업이다....
    2014-10-28 06:57
  • 산업부 “외국인기업, 고용 올리면 임대료 감면”
    아울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접처리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과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를 추가했다.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부에 자본재 처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통관 후에도 조세 감면대상 자본재 검토 및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4-10-14 19:47
  • 윤상직 “한수원ID 누출 심각…공기업 점검 확대 필요”
    앞서 한수원 등에 따르면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서 방사선 관리 용역을 맡은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명의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정황이 적발됐으며 이는 한수원 직원이 업무상 편의를 명목으로 용역업체 직원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접속을 허용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산망에 접속하면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원전의 설계도면 등도 조회할 수...
    2014-09-26 11:00
  •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 수사무마 청탁 받은 경찰관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2012년 9월 건축업체 D사 박모(46·구속기소) 대표 측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마사지 접대 등 1047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매형인...
    2014-09-24 10:36
  • 검찰, 한전 자회사 KDN 납품비리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이 전력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납품업체 K사를 압수수색하고 사업수주 관련 내부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KDN은 전력 생산·거래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IT서비스 업체다. 검찰은 이 회사...
    2014-09-17 11:46
  •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납세제도 아직 많다
    정부가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세법, 여전히 과세당국 친화적' 비판도 하지만 세법이 여전히 납세자보다 과세당국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14-08-11 07:45
  • 국세 카드납부한도 현행 1000만원 → ‘무한대’ 추진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체납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제한대상자는 여전히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은...
    2014-08-05 15:58
  • 중흥건설,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중
    중흥건설,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중
    이 단지가 들어서는 금강 이남 지역은 세종시청과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세종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여기에 코스트코의 세종시 3생활권 입점이 확정 되면서 주거 인프라는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이 단지는...
    2014-08-04 13:33
  • 검찰, 한국가스공사 입찰비리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입찰 비리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공사 소속 김모 차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차장은 2011년...
    2014-07-18 07:50
  • 검찰, 누리플랜 이상우 회장 횡령혐의 기소
    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누리플랜 이상우(50) 회장과 이일재(62)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8억2100만8천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 편의...
    2014-07-17 10:38
  • 대한상의 “年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대한상의 “年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올해는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 3개 분야 108개 과제를 모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건의서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대한상의는 이로 인한...
    2014-06-18 06:00
  • 중흥건설, 이달 말 세종시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분양
    중흥건설, 이달 말 세종시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분양
    3생활권에는 세종시청과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교(예정)가 들어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상업시설도 인접해 주거 편의성도 우수하다. 더불어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3생활권과...
    2014-06-11 10:18
  • 검찰, ‘세무조사 편의명목’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최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 과장(48·5급)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44·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박모(56·4급) 과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2014-06-09 08:21
  • 검찰, 세무조사 편의제공 3000만원 챙긴 세무공무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과장 권모(48)씨를 구속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초 경관조명업체 N사 회장 이모(50)씨에게서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권씨는 N사...
    2014-05-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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