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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총 125개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의무발급 대상자가 전년도 수입금액 1억 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자는 계속해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다. 조세회피...
    2023-01-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2022-11-20 12:0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과세의 명확성, 과세의 편의성, 징수 및 납세비용 최소의 원칙을 말했지만,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효율성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현대 경제학에서 이해하는 효율성의 개념으로 조세제도가 추구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은 1960~7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재정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이다. 그는 조세가 추구할 가치로 공평한 세 부담 이외에 조세의 부담이...
    2022-08-22 05:00
  •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 300곳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은 내달 발표하는데 총사업비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ㆍ생활 수준을...
    2022-08-11 17:23
  • "2030년 탄소배출 10% 감축 목표"…동국제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2030년 탄소배출 10% 감축 목표"…동국제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정보보호, 조세 관리 등 내용을 포함했다. 동국제강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동국제강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국제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다. 인권경영, 지배구조 등 ESG 경영 관련 메뉴를 신설하여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지난해 6월 ESG 위원회와 전담조직을 신설해...
    2022-08-01 17:28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 측에선 "탄력세율을...
    2022-07-29 14:24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 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2022-07-21 16:23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수년간 명칭이 없었던 ‘기부금’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활하고, ‘접대비’ 명칭은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접대비 명칭 변경에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2022-07-21 16: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50만 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9 10:00
  •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돈을 빌려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은 큰 고려 요소다. 그래서 누구나 세법에 관심이 많다. 과거보다 국민은 세금에 더 예민하다. 부가가치세 폐지를 요구한 1979년 부마항쟁을 제외하고는 세금이 요즘처럼 큰 이슈로 자리 잡은 적은 없었다. 예민해진 까닭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변함없이 낮은 정부 신뢰도 때문이다....
    2022-05-23 05:00
  • [블록렌즈]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왜 문제가 되나
    [블록렌즈]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왜 문제가 되나
    사용 편의성이 스테이블코인 만들어 굳이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대게 블록체인 플랫폼에선 자체 코인을 발행해 유통하고 쓰인다. 이더리움이란 블록체인 플랫폼에선 이더(Ether)가 거래할 때 가치 기준으로 쓰이며 전송할 때 수수료,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투표 등에 사용된다. 이를 네이티브코인(Native Coin·시스템에...
    2022-05-21 05: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상향시설투자는 3...
    2021-12-31 10:00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 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경감(37.0%)’,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
    2021-12-23 12:00
  • 물가지수 개편으로 올해 누적 상승률 0.1%P↑…'집값'은 빠져
    물가지수 개편으로 올해 누적 상승률 0.1%P↑…'집값'은 빠져
    반면, 소비가 늘어난 즉석식품은 즉석식품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자동차용품은 자동차용품과 블랙박스로, 문화 강습료는 문화 강습료와 기타 학원비로 세분화했다. ‘집값’은 대표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조세지출 등을 자가주거비로 묶어 보조지표로 공표하고 있는데, 주택 구매비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21-12-22 12:00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법률 업무 변호사에 개방, 순수 회계 업무 제외는 당연한 것AI 이용 불법 컨설팅 강력 대응…세무사 조세소송 대리 추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17일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2021-12-17 08:00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적 정당성이 명확하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2021-12-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석간)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화) △부총리 07:30 비상경제...
    2021-11-21 10:54
  •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 사업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착수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국가 정책상 우선순위가 높은 신도시·혼잡 지역 등 교통 불편 해소, 교통 사각지대 지역 주민 편의 개선,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노후산단 화학사고...
    2021-1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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