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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처리…전범·비윤리기업 투자 제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2021-02-19 13:59
  •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2021-02-17 21:40
  •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해당 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일부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방세 감면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와 각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2021-02-17 11:57
  •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2021-01-13 16:46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2021-01-0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석간) 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2021-01-03 09:52
  •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박홍근, '착한임대인' 최대 100% 세액공제법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현행 공제율은 50%다. 나아가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
    2020-12-24 16:51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2020-12-23 12:00
  •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용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당 차원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2020-12-23 10:14
  •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우선 이 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게 된다.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2020-12-21 11:00
  •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이어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고용시장 관련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한다. 특히,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2020-12-18 09:08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2020-12-16 18:18
  •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임차인 요건이 까다로워 임대료를 깍아주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우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2020-12-16 06:00
  • 내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내년 1월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적용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2020-12-15 10:25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수상 소감에서 박범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래풍토 확립과 기술 및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적 입법 활동으로 벤처창업국가의...
    2020-12-14 11:54
  •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2020-12-14 10:04
  •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만약 이전 소유자로부터 포괄양도ㆍ양수에 따라 임대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실제 소유기간은 8년이 안되더라도 자동말소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8년 이상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97의3)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혜택 이외에 장기임대사업자에게...
    2020-12-09 06: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적용을 받는다. 특히 당기 소득에서 투자와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유보금 등)이 소득의 6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제는 중견기업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2020-12-08 05:00
  •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2020-1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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