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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비경상조사,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소비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금액이다. 비소비지출은 2017년 2분기부터 9개분기 연속 증가세다. 2분기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경상조세가 17만3000원으로 10.7%, 이자비용이 11만5700원으로 12.4% 늘며 상대적으로...
    2019-08-22 17:52
  •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1분위를 제외한 전 분위에서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 공적이전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1분위와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33.5%, 40.5%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분위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기여도 측면에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2019-08-22 12:00
  •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가...
    2019-08-08 15:00
  • [이필상 칼럼] 제조업 세계 4강의 길
    [이필상 칼럼] 제조업 세계 4강의 길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지원하는 선심정책의 성격을 띤다. 이런 정책을 주요 기조로 두고 제조업을 부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기조의 전환과 함께 절실한 것이 기업 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기업들의 창업과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조세 부담을 줄이고...
    2019-06-28 05:00
  • 가구 가처분소득 9년 반 만에 감소…5분위 소득도 '마이너스' 전환
    가구 가처분소득 9년 반 만에 감소…5분위 소득도 '마이너스' 전환
    가구원당 경상소득에서 조세·연금·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동기보다 1.6% 느는 데 그쳤다.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는 기초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1.3% 늘어 근로·사업소득 감소분을 메웠지만,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감소로 처분가능소득이 2.1...
    2019-05-23 12:00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2019-05-12 14:49
  • 한경연 “韓, 위축경제 직면…투자 활력 제고 위한 정책 등 필요"
    한경연 “韓, 위축경제 직면…투자 활력 제고 위한 정책 등 필요"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면 세수 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여력 감소 등의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규제 증가로 인한 기업 성장 기피 =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할수록 규제 수는 크게 증가해 기업의 성장을...
    2019-05-01 11:00
  • 정부 핵심사업 집행률 우수, 목표 달성 양호 자평
    이번 핵심사업평가는 2018년에 처음 실시한 평가제도로 3년 단위의 중기시계에서 사업과정을 관리하고 제도개선·지출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평가제도이다. 지난해 78개 사업의 각각에 대해 사업 관련 전문가, 평가관리기관 담당자, 기재부·사업부처 담당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의...
    2019-04-26 14:00
  •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적극적 정부 재정 필요성에 대해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소득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현실에서는 혁신도 도전도 쉽지 않다”며...
    2019-04-22 16:00
  •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 작년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늘어나는 복지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결국 세율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19-04-21 18:13
  • 위기의 국내 수제맥주, 점점 커지는 실적 손실…“종량세 안되면 문 닫을 판”
    위기의 국내 수제맥주, 점점 커지는 실적 손실…“종량세 안되면 문 닫을 판”
    제주맥주는 작년 광고 선전비로만 22억 5000만 원, 판매촉진비 12억 원을 사용하며 지출이 늘었다. 대기업 LF가 인수한 인덜지는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로만 78억7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하면 판매촉진비(10억 원)와 판매장려금(7억10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출액은 약 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44억여원으로...
    2019-04-19 05:00
  •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합계에서 경상조세, 사회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개선세이지만 OECD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36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1위 슬로바키아는 0.79배, 2위 슬로베니아는 0.81배, 3위 체코는 0.83배였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2019-04-11 18:40
  • 조정식 "국세 감면 47조…서민·중소기업에 혜택 집중"
    조정식 "국세 감면 47조…서민·중소기업에 혜택 집중"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조세 지출 계획을 확정했다"며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 감세 정책으로 조세 불평등을 키워온 지난 보수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2019-03-21 10:27
  •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국세 감면액과 수입총액(293조6000억 원)의 합계 대비 감면액 비율(감면율)은 12.5%로 감면 한도인 14.0%를 밑돌았다. 감면액 중 29조1000억 원은 개인에, 12조4000억 원은...
    2019-03-19 10:0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7 10:22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재정특위는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2019-02-26 12:30
  • 한경연 “기부 문화 저해…세법상 지원제도 개선해야”
    한경연 “기부 문화 저해…세법상 지원제도 개선해야”
    아울러 한경연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2019-02-21 11:04
  •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홍민석 홍보담당관(43회)을 경제분석과장에, 박호성 지출혁신과장(44회)을 홍보담당관에, 권중각 재정집행관리과장(44회)을 민간투자정책과장에, 김경국 남북경협팀장(45회)를 인재경영과장에 배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우수한 여성 과장과 7급 공개채용 출신(정기철 발행관리과장) 진입을 확대했다. 박정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회)의 진입으로 본부에는 총...
    2019-01-30 16:39
  • 생애주기서 ‘29~57세’만 흑자 … 43세에 소득 정점
    28세 이하와 58세 이상에서 발생한 적자는 양육·부양비 등 민간이전과 연금·복지 등 공공이전, 조세정책에 따른 공공자산배분, 금융·임대소득과 상속 등 민간자산배분으로 보전됐다. 연령대별로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한 배경은 다르다. 16세 이전엔 지출은 있지만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일 수밖에 없다. 17세부턴 의무교육에 따른 공공교육소비가...
    2019-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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