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부담 상한제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기본공제금액(6억 원, 1주택자 11억 원) 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정책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2주택 이하 150...
윤 의원은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행정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분야”라며 “방만한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로 인해 개편할 필요성이 큰 예산”이라고 했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4일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이다.
또한, 동남아...
尹 "세계적으로 고물가 잡으려 고금리 정책 써" 물가 안정 위한 법개정 필요성엔 "법안 제출해야"박순애·김승희 후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엔 "원구성 기다리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高)인플에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 전...
다만 조세공평성에 위배되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대상 기업이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가업’이어야 한다. 가업은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기업의 지분 이외에 다른...
현행 국내 상속세 제도가 국제적으로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며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업의 조세...
시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지역별, 유형별, 유사가격권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시지가 일괄 상승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혜택이 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시 그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금, 복지, 보상 등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도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를 줄여 가업승계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조세정책과 제도·사회여건의 경쟁력 순위도 악화했다. 기업여건 또한 48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전방위 규제가 민간의 활력을 쇠퇴시켜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반영이다. 기업효율성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노동시장이 꼽힌 것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노동시장 경쟁력이 전년의 37위에서 올해 42위로 바닥이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각각 상속세, 법인세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기업여건(1계단↑) 분야 순위가 상승했으나, 재정(6계단↓)·조세정책(1계단↓)·제도여건(1계단↓)·사회여건(2계단↓)에서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27위→33위)도 내려갔다. 금융시장(23위)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보였지만, 생산성(5계단↓)·노동시장(5계단↓)·경영활동(8계단↓)·행태가치(2계단↓) 순위가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책•입법 지원에 나섰다.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13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산업 및 국가전략 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서 발의한 첫 번째...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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