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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이 편집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부작용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며 “이런 때 조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거위를 삶아 죽이는 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은 오는 18일 기재위에 공식 상정되고 내주 조세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2-11-17 17:27
한화진 환경장관, COP27서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우선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가 2026년부터 적용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EU가...

2022-11-17 17:25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투자심리 악화 △충분한 시간 필요...

2022-11-17 16:05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가 마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수 전문가는 주식시장이 회복 추세이고 이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에 변동이 생길 것 같진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2022-11-15 17:55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애초 예정된 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린 것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만큼을 금투세로 전환해 돈 번 사람만 세금을 내는 합리적인 정책인데...

2022-11-14 15:32
부업하는 'N잡러' 60만 명 시대…"소득 기반 사회보험 필요"

조세연은 "플랫폼 경제는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재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와 같은 자격 기반 사회보험 제도로는 이러한 취업 형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소득 기반 사회보험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2022-11-13 09:38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기...

2022-11-11 11:20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2022-11-04 16:38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조세제도와 부지선정 및 인센티브 수취 요건을 소개한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한다. 이어 세번째 세션에서는 캐나다의 전반적인 시장 개요와 현재 진출 중인 한국 기업 투자 상황을 다루고, 투자 측면에서...

2022-10-28 13:52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

2022-10-27 17:52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된 내용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6%, 8%, 1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2022-10-27 05:00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그러면서 “결국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도 제도도 손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받는 여러 수당이나 휴일 같은 것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일종의 ‘보완 수당’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소득에서 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의 계층 구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2022-10-24 16:5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장선회 전망은 요원하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있다. 원화는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율과 비교할 때 9월 이후 달러 대비 거의 제일 큰 낙폭을 보여주었다. 파운드화가 5.6% 떨어질 때 원화는 6.8%나 하락했다. 한은의 금리상승 기조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2022-10-17 05:00
통화 스와프 논의하나…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회의는 △세계 경제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인프라 △지속가능금융 △국제조세 등의 세션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4일에는 IMF 이사국 대표로서 세계 경제 상황과 대응방안 및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 핵심적인 공급망 협력파트너인 호주 등 주요국...

2022-10-07 10:30
“韓 기업지배구조, 반드시 서구적 관점 따라야 하는 것 아냐...국내 특수성 고려해야”

류 대표는 국내 기업의 고용 제도 역시 자본 할당이 어려운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고용환경 자체가 정규직부터 해고까지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고정비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악순환적인 이런 고리에 비춰볼 때 국내 기업들은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금에 보수적인...

2022-10-06 15:49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기업들은 가업승계 시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 5명 중 3명(58.6%)이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았다.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다....

2022-10-05 13:10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정부가 TV광고까지 하며 여성 사회참여 장려 캠페인 -1971년 부부합산->개별 과세로 조세제도 바꾼 게 결정적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회적 인식 바꾸는 데 성공...스웨덴에 ‘라떼파파’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것 9월 초 찾은 스웨덴은 ‘2022 의회선거’ 캠페인이 한창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모여...

2022-10-05 05:00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 기준을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Q.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한 이유는? 2000만 원 단위의 부과구간으로 이루어진 누진 체계로 인해 50% 최고 부과율 적용단지가 절반을 웃도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 발생하기 때문이다. Q. 1가구 1주택자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2022-09-29 11:10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2022-09-28 14:00
국토부, 경남 고성군 '드론 산업' 전초기지 삼는다…910억 원 투자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부터 전국 13곳을 지구 지정해 예산을 지원 중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2022-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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