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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한국은 1970~80년대의 경제 제도가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세와 금융,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려 한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짚어 보자. 조세개혁은 소득세...

2022-12-13 05:00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이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돼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해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2022-12-12 14:14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조세소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법안 검토가 불가능했다. 설사 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더라도 법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었을지는 사실 회의적이다. 짧은...

2022-12-1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투입하더라도 조세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 민주당이 부디 생각을 바꿔서 법인세 인하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 감액하는 제도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2022-12-09 18:16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과세 제도가 해외 주요국 대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를 늦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니 국민적 갈등만 생기고 조세 불확실성이 생기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2-12-08 05:00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금액의 30%만큼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수의사의 행정적 비용과 세금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진료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2022-12-07 05:00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설계가 복잡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은 현재 11억 원”이라며 “서울 강북구에 소형 주택을 2채 갖고 있는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 적극 해결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측은 9+3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2022-12-06 12:39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박완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에 1/10 비용 세제혜택"제도 찬반 여론 팽팽…'비용 지원' 효과도 미지수尹, 제도 축소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저하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2022-12-04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6일(화) △부총리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호텔 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12-04 08:56
최태원 회장 “지구촌 문제, 유연성ㆍ다양성으로 해결해야”

최 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보상하는 네거티브 조세(Negative tax)를 구축해 국가 내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자문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가 아닌, 젊은 세대들로부터 그들만의 생각과 상상력을 듣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2022-12-02 10:09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한경연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가 국제적 동향에 맞지 않고 조세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외국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2022-11-2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경총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야”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경총은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으며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2022-11-27 12:00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쯤 조정될 전망이다. 유 교수는 “2024년 이후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2022-11-22 16:30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신한은행, 베트남 부자까지 잡는다

한국과 다른 조세제도 탓에 한국에서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도 베트남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현지 맞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응우옌 본부장은 "현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및 보험 투자 연계 상품 등 고액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비금융 부문에 대한 서비스...

2022-11-21 18:00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022-11-21 10:30
가뜩이나 부담 큰데...'우는 증시 뺨 때리는' 국회

금투세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한다. 삼성생명법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20~25%가량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11-20 14:39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2022-11-20 12:05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조세연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함께 세 부담 상한제도를 대폭 하향 조정해 소득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 변화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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