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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김상훈 의원은 8일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이 공제액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단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 안은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7-09 16:33
  •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우리 정부도 원료의약품 개발·생산과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긍정적이다. 바이오USA 현장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바이오를 안보 개념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보건 안보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08 06:00
  •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한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한 경쟁력...
    2024-07-07 15:09
  •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이를 위해 우선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 원) 기준으로 의무지출...
    2024-07-07 09:33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2024-07-04 15:28
  •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2024-06-28 15:49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2024-06-28 05: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제약·바이오산업 체질 개선 위한 법·제도 개선 진행“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및 산업계와 협력 필요해” 의견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해외 석학들의 시선이 쏠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열린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국내 기업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4-06-27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2024-06-25 15:55
  •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을 대표해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업종단체 대표들과 황규훈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 조세제...
    2024-06-25 14:53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2024-06-24 17:00
  • 제일기획, 세계 최고 권위 '칸 라이언즈'서 금·은·동상 수상
    제일기획, 세계 최고 권위 '칸 라이언즈'서 금·은·동상 수상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이 대기 모드에선 화면에 미술 작품을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스페인의 조세 제도를 이용해 전자 제품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판매해 낮은 세금을 적용받게 했다. 만 30세 미만 젊은 광고인이 경쟁을 펼치는 '영 라이언즈 컴피티션(Young Lions Competitions)'에서는 제일기획이 미디어 부문 동상을 받았다....
    2024-06-24 14:37
  •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2024-06-20 16:44
  •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먼저 올해 말로 예정된 친환경차 개별소비자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등 승용 부문의 수소차 보급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06-19 16:00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발표 주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국민은행) △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동남아 주요 인수합병(M&A) 매물 소개(KOTRA)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및 투자 관련 홍보(인도네시아 투자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주요 법률 검토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 및 유의사항(EY 한영) △인도네시아 M&A...
    2024-06-18 16:38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제각기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영향을 주목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강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 정책은 일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회피 반응에 따라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종부세 강화 정책은 사용자 비용을 높이고...
    2024-06-18 10:33
  •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1계단 내린 정부효율성 분야는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이 올랐지만 조세정책(26→34위) 부문이 대폭 떨어지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2024-06-18 07:00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2024-06-17 16:10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 교수는 ‘톤세제도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톤세제도는 경기 부침이 큰 해운업계의...
    2024-06-14 15:17
  •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전하고,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들의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CFO 포럼에는 16개 중견기업에서 참여했다. 포럼 수료자들은 국내 유일 중견기업 CFO 협력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CFO 협의회’에 합류해 금융·세제 등 관련 정책 개선 작업에...
    2024-06-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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