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원엔시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당할 수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500여 명, 경찰 20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동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사후관리 조건 완화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과 기업간 세 부담 증가율은 2018년 이후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18년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대기업의 적정한 세 부담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 정의와 원ㆍ하청 간 불공정거래 (근절이) 이뤄져서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갖춰졌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문제가 화두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에선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을 더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희생을...
조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징수 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중 세무서 체납 전담 조직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벤저민 프랭클린 명언
“평소에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의 13가지 덕목을 정의하고 평생 인생지침으로 삼았다. 작은 수첩을 만들어 매일 저녁 하루의 행동이 각 계율과 비교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해당란에 흑점을 찍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그 수첩에 착안해 만든...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대목에서 ‘사회적 물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폭행, 배임·횡령, 일감몰아주기, 조세포탈 등이 언급됐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해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단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원이 의도치 않은...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정부합동 단속을 했고,·사무장병원...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이 내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외우내환'(外憂內患)이라고 정의했다. 2008년이 금융위기라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금융, 실물 분야가 중첩되는 '더블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2019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저자들은 경기 전망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관련, 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부격차를 고착화하면 사회발전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관해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 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빌딩 간 실거래가반영률 차이는 최저 25%에서 최고 63%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동영 의원은 “수천억 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 등 상위 1%의 는 50% 이하의 낮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로 명백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는...
재판부는 "하 대표 25억 원, 이 전 대표 15억 원이라는 돈을 포탈해 국가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부외자금 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하 대표는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이 전 대표 등과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302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은 1심과...
지지할 조세”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서 정 의원은 “일반 국민은 실거래가격의 70%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100억 고가주택에 사는 부자들은 실거래가격의 40%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로우냐”며 “과표의...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융관계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죄 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30대 기업 중에 해당사항이 없는 곳이 없고 진입규제로 보면 ICT 자산비중 요건을 따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둘째, 공정한 경제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합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빅데이터, ARS,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금납부 과정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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