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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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 참여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2023-11-10 11:30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 투명성 기준의 이행과 정보 자동 교환에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도국의 조세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21. 반부패 :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개최된...

2020-11-23 02:25
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조세회피 의혹 37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100여 개국에서 금융계좌 등 정보를 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2017-12-06 13:47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이는 시행 한 달 전인 2015년 9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통해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간 2조1399억 원이...

2017-09-15 10:50
한국-홍콩, 2019년부터 납세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서명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과 쿠엔 파이 웡(Kuen Fai Wong) 홍콩 국세청장이 만나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오는 2019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주요 금융정보에는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2017-01-23 14:51
국세청, 역외탈세 사실상 불가능하다…왜?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하 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은 하루 뒤인 8일 즉시 조약이 발효됐으며 홍콩은 오는 27일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와의 금융정보 교환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국가를 통한 역외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2016-09-12 15:07
국세청, 유명인사 등 36명 역외탈세 혐의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은닉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과 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대량의 해외금융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의 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6-15 13:37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이에 우리는 2017년 또는 2018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한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에 동참하지 않은 모든 금융중심지와 관할권을 포함한 관련 국가에 신속한 참여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의 체결을 장려한다. 우리는 2017년 G20 정상회의까지 모든 국가가 글로벌 포럼 평가를 ‘대체로 준수’로 상향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 투명성과 관련하여 비협조적인...

2016-04-16 03:13
정부,구글세 국가별 보고서 서명 않는 까닭은

국가별 보고서에는 국가별 매출액, 영업이익, 세금 납부 실적 등의 기업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다.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간협정을 맺은 각국 과세당국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는 일명 '구글세' 라고 불리면서 마치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기업만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우리...

2016-04-12 11:55
정부, 대기업 세금폭탄 우려 ‘구글세’ 도입 서명 안 했다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도입되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그중 ‘액션(Action)13’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 교환을 위한 다자 과세당국 간 협정 체결식이 1월 16일 진행됐으나 우리나라는...

2016-04-12 11:53
한국-홍콩 국세청장 회의…역외탈세정보 교환 협력키로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을 만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국인 홍콩은 한국이 지난 해 9월 현재 172억84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주요 해외투자국 가운데 하나다. 또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2016-03-16 16:44
유일호 부총리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추진"

또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재부는 모범납세자(293명), 세정협조자(71명), 유공공무원(135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주)세스코가 금탑산업훈장...

2016-03-03 10:20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또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자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인 세금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2016-01-27 12:27
2017년 9월 부터 53개국 금융정보 교환...정부, 내년부터 준비작업 착수

아울러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2015-12-17 14:41
[역외소득 자진신고] 올 10월부터 해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받는다…정부 담화문 발표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인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해 올해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2015-09-01 09:50
[역외소득 자진신고] 10억 은닉 법인…자진신고 땐 2.9억원 내고 걸리면 5억원

2017년부터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대량의 금융·과세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한시적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자진신고 효과는. △2002년 이래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자진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자진신고 시 실제...

2015-09-01 09:50
[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문창용 세제실장은 "앞으로 다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상당한 정보가 오갈 경우 (탈세자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는 2016년부터,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만군도 및 버진아일랜드 등 50개국으로부터는 2017년부터 전년의 금융계좌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로 상당한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2015-09-01 09:19
“해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하면 가산세ㆍ과태료 면제”

특히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영국 등 50여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해 2017년부터 정보교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제도는 이에 앞서 과세당국이 한시적인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2015-09-01 09:00
한미, 납세자정보 정기교환…연이자 10달러 넘는 미국 금융계좌 국세청에 자동통보

기획재정부는 1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에 교환하게 된다. 한국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금융계좌 정보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2015-06-10 13:53
기재부-세계은행(WB), 조세정책 국가간 협력 논의

리차드 페리 OECD 조세정책과 국제관계부 팀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OECD 차원에서 진행 중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 진행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2015-06-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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