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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원대 조세 포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벌금 37억 원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회장 측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한...

2017-05-29 08:07
신격호 측 "탈세 전혀 안 해"…서미경ㆍ신영자도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 검찰 방문조사 당시 신 총괄회장이 '나는 탈세를 전혀 하지 않는다. 신문에 나고 창피해진다. 직원들에게 절세는 하라고 했지만 탈세를 하라고 한 적은...

2017-04-18 18:00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 탈세 방조 의혹에 유럽 각국 조사받아

영국 국세청(HMRC)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이 기관 일부 직원들이 일으킨 탈세와 돈세탁 등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조에 나선 네덜란드 검찰은 보석과 자동차 그림 금괴 등을 압류했다. 네덜란드 경찰이 CS 탈세 의혹과 관련 보석과 시계 등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2017-04-01 19:54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봤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17-03-21 13:31
조석래 효성 회장 항소심 장기화… "행정 소송 결과 보고 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관련 행정 소송 결과를 지켜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와 해임권고조치...

2016-11-30 18:46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회피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16-11-07 18:44
검찰, 우병우 출국금지… '최순실 국정 농단' 직무유기 혐의 수사

만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우 전 수석은 검찰 내에서도 일찌감치 사법연수원 19기 선두주자로 꼽히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 중수부 1과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하지만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 전 수석에게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했고...

2016-11-07 17:23
'칼잡이' 우병우, 후배 특수통 검사에게 조사받아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011년 부천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되면서 2013년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사용 내역 전반을 파악하고 경기도 화성의...

2016-11-06 15:43
전직 대통령 수사하던 우병우, 7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다 2011년 부천지청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상달 전 정강중기 회장이 장인으로,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 가장 고액인 423억323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의...

2016-11-06 11:16
‘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11월15일 첫 재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의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7)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16-10-25 15:52
검찰, '미르·K스포츠 수사팀' 발족… "돈 낸 대기업 관계자들 곧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수사를 진행하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소속 4명의 인력 외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김민형 부부장검사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1명씩 총 3명을 충원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 빼고 가용 자원이 6명이 됐다. 정예화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비선 실세...

2016-10-24 17:54
‘불구속 기소’ 신동주 “장남으로서 가족 대표해 국민께 죄송”… 롯데 수사 마무리

총수 일가 5명의 범죄 금액은 조세포탈 858억 원, 횡령 520억 원, 배임 1378억 원, 배임수재 35억 원 등 총 2791억 원이다. 또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로 전체 범죄 금액 3755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그룹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6-10-20 09:12
롯데그룹 향후 재판 전망은… 신동빈 1700억 혐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도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탈세 혐의가 추가됐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도 같은...

2016-10-20 08:46
롯데그룹 “심려끼쳐 죄송… 재판 과정서 소명”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156억 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룹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3명의...

2016-10-19 16:05
‘묻지 마’ 주식 거래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지난 8월 말 검찰은 대검 반부패부·감찰본부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세조사부, 특수부 등 주식거래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검사와 7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금융위도 4급 이상에 대해 주식 거래를 규제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사전 승인을...

2016-10-18 10:47
검찰, "신격호 탈세 입증할 '친필 지시서' 확보"… 신영자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신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이사장은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 이사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추가기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지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2016-09-28 16:02
'롯데 수사' 검찰, 증여세 탈루 혐의 서미경 씨 기소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에 관해 시효 문제가 있어서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과 일괄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소유주 일가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정운호 비리'에 연루돼 먼저 재판을 받고...

2016-09-27 10:19
검찰, 강만수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지속적 사익 추구형 부패사범" 비난

이밖에 종친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해양이 50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2016-09-25 16:38
'대우조선 55억 투자 강요' 혐의 강만수 前 산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은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에...

2016-09-24 13:36
檢, '55억 투자 강요' 강만수 前 산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에 있는 중에 그런...

2016-09-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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