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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생활, 기업 경영,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2022-12-29 11:00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기업이 내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뜻한다. 조세재정...
    2022-12-27 18:23
  •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 25% 등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해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학계 및 산업에 종사하여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고...
    2022-12-26 14:21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에다가 다른 나라 기업이 와서 지어도 25% 세액 공제를 받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야 경쟁이 될 것 아니냐”며 “큰일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2022-12-24 00:48
  • [속보] 반도체 ‘8% 세액공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2022-12-23 23:53
  •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조세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케 해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도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도 임차인...
    2022-12-23 16:48
  •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기업의...
    2022-12-22 15:27
  •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기획재정부는 이달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주 내용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우리 기업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재부 자료만 보면 맞는 말이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2022-12-22 05:00
  •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그러면서 “1%대로 예상되는 낮은 내년 성장률과 수출 감소, 투자ㆍ고용 부진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규제, 조세 등 분야에서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세계가 경쟁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2022-12-21 15:53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반대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2022-12-20 16:30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가격 경쟁력이다. 그러나 보세구역이 지정되며 관리, 반품, 환불 등 풀필먼트 시설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비용은 추후에 소비자 상품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 해외직구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수입제도가 들어오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
    2022-12-20 16:00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등 설비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2022-12-15 13:30
  • 정진석 “삼성전자·현대차 국민역량 결집한 ‘민족자본’...세금 부담 줄여줘야”
    정진석 “삼성전자·현대차 국민역량 결집한 ‘민족자본’...세금 부담 줄여줘야”
    아울러 “삼성전자는 세계시장에서 TSMC와 경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여야 협상장에서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 두면 삼성전자는 TSMC의 경쟁에서 밀린다’, ‘지금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긴다’고 우려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자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든 역량을...
    2022-12-14 10:38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같은 기간 조세정책 경쟁력 순위는 15위에서 26위로 11단계 하락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해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 대기업은 21.9%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여야...
    2022-12-13 19: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확대재정은 경쟁력 강화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사람을 늘리기 쉽다. 저금리는 생산적 투자보다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람만 늘린 듯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재정은 균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저금리는 물가와 미국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 저금리에 익숙했던 경제 주체의 투자와 자산구조가 새로운 금리...
    2022-12-13 05:00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며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세...
    2022-12-12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산업경쟁력 분과(대한상의)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발표 △제27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개최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 개최 △국내 최초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개관 △제24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 개최 △산업단지 재도약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 △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16일(금)...
    2022-12-11 08:59
  •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 원내대표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2022-12-09 11:15
  •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한국의 조세정책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 조세정책 경쟁력은 2017년 15위에서 올해 26위로 11계단 하락했고,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2017년 27위에서 올해 39위로 12계단 내려앉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2022-1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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