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세(皆稅)주의’와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에 따라 지금 근로소득자의 37.2%에 이르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 생계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도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급여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의원은 “2022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225조 원 규모”라며 “1%의 수익만 더 올려도 2조 원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기금이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평한 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개편으로 인한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준...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와 형벌 규정도 대폭 재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이어진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조세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합리화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면한 기업들의 조세부담 완화와 미래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특히 방 차관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세 운영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개편방안’
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이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요억제 대책으로는 조세의 강화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실행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새 정부가...
특히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의 회생과...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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