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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서진형: 부동산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만 부동산이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만이 부동산을 소유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김효선: 전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청약시장은...
    2023-01-04 18:04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또 농업경영체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전환에 대해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업이 미래 방향인 스마트팜은 전국 4곳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 할 계획이다. 청년농을 위한 지역특화...
    2023-01-04 16:47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 등의 검토를 거쳐 1~5개 대표 성과지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제출된 성과지표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점검한 후 확정했다.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대표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2023-01-03 10:00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검토 과제로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 관련 조세체계 개편과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년 3월경 서비스산업발전 TF 전체회의에서...
    2022-12-29 12: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 회장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기도 했다. 손 회장은 "올해도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2022-12-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기획재정부는 이달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주 내용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우리 기업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재부 자료만 보면 맞는 말이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2022-12-22 05:00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세제의 정상화'로 놓고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022-12-14 12:37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018년에 법인세율 최고세율 구간(25%)을 신설한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한국 법인세율 경쟁력이 12단계(2017년 27위→2022년 39위) 하락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기간 조세정책 경쟁력 순위는 15위에서 26위로 11단계 하락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2022-12-13 19:41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아울러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 동력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및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2022-12-12 14:14
  • 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시행상 문제·혼란 우려…유예 촉구”
    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시행상 문제·혼란 우려…유예 촉구”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금융투타업계는...
    2022-12-11 2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6일(화) △부총리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호텔 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
    2022-11-25 09:30
  •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1년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데다 대외 경제 변수가 많아 현실화율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집값 내림세에 실거래가의 공시가 역전 현상이 지속하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가 인하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남영우 국토부...
    2022-11-22 16:30
  •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관련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법인세 과세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2022-11-22 14:23
  •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문제를 완화하고 조세 저항 등 공시 제고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1년 늦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데다 대외 경제 변수가 많아 현실화율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집값 내림세에 실거래가의 공시가...
    2022-11-22 14:00
  • 원희룡, “공시가격·세 부담, 국민 체감할 정도로 정상화할 것”
    원희룡, “공시가격·세 부담, 국민 체감할 정도로 정상화할 것”
    원 장관은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과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현실화 계획 ‘일 년 유예’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율 개편) 원칙은 정상화”라며 “지나친 부담은 체감할 정도로 덜어내고,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부가 최대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2022-11-21 16:19
  •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단순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며 “정부는 상한선 800억 원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고, 중소기업계는 인위적인 중소기업 지위 상실과 중소기업 비중 축소를 우려해 최소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 절충안이 지금의 기준선이다. 그러나 이...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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