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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의 상속‧증여 신탁상품에 관한 업무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경영담당 변호사, 정재웅(연수원 31기) 조세그룹장, 양소라(37기) 자산관리팀장,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에선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김홍익 신탁부장, 함문형 가족신탁팀장이 함께했다....
    2023-05-31 19:05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김 청장은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2023-05-24 11:00
  • 기재부,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
    기재부,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위한 설명회 개최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직무급점검단·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 및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설명,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한편 권역별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5월 24일), 나주(6월 8일), 김천(6월 22일), 대전(6월...
    2023-05-19 14:00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나눠진다. 우선 반부패부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조세)로 나뉜다. 반부패‧공공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인 반부패기획관에는...
    2023-05-17 11:55
  •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0.7%프랑스·벨기에와 공동 1위…“부담 과중”“징벌적인 상속세제로 기업승계 어려워”“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2023-05-11 11:00
  • “바이오경제, 연 최대 4조 달러 창출”…업계 “제도적 지원 절실”
    “바이오경제, 연 최대 4조 달러 창출”…업계 “제도적 지원 절실”
    최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질서가 개편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바이오가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됐다”며 “신종 질병이 발생하는 등에 따라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수익도 다각화되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선 간접적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을...
    2023-04-26 14:3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3월 이후의 세수전망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수지가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특히 수출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자동차, 이차전지...
    2023-04-17 05:00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2023-03-30 16:51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지난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2023-03-21 09:11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2023-03-18 07:30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2023-02-24 09: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2023-02-22 15:00
  •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이어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한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2023-02-16 08:25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2023-02-15 16:07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 가구 중 소득 1분위 가구는 평균적으로 연간소득의 2.3배에 달하는 세액을 부담하고, 소득 2분위 가구와 3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세액 비중도 각각 23.3%와 30.1%에 달했다. 보고서가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가용 소득이...
    2023-02-13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C.)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5일(수) △부총리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고용동향 △2023년 1월 고용동향 분석 △한국경제설명회 및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2023-02-12 09:00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역점을 뒀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낮아져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2023-02-09 15:53
  •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서 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통일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시장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조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31 14:24
  •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실제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 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기업들은 ‘조세 부담 증가 폭 완화’(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 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2023-01-26 12: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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