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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020-05-19 13:55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 이견이 극명히 갈리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개편 등 시급 사안에 밀렸다.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핵심이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2020-05-04 06:00
  • 동구바이오제약, 성장 가속화 위해 이사회 보강
    동구바이오제약, 성장 가속화 위해 이사회 보강
    조직개편을 진행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각 분야 전문성과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성장 지향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된 박요찬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및 한국조세연구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2020-03-30 08:46
  • 홍준표 “코로나19로 IMF 능가하는 대공황 올 수도”
    홍준표 “코로나19로 IMF 능가하는 대공황 올 수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 10조 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감면 6조 원, 코로나 공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출연 4조 원 등을 들었다. 이어 전염병 방역, 피해자 구호 등 긴급 구호와 국민 재난 안전 지원, 기업과 상공인 피해 지원, 향후 대구 경제 재건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03-24 14:28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은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2020-03-24 10:0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벤처투자 촉진법' 등 의결
    세제 개편에 관한 모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건의 대통령령도 심의·의결됐다.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2-04 14:58
  •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및 세정은 △투자·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 만전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2020-01-29 11:00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2020-01-21 14:10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2020-01-20 19:08
  •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김종오(51ㆍ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는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14일 사직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ㆍ31기)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대규모 좌천성 인사에 대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2020-01-19 15:00
  •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앞서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형사부·공판부로 폐지,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대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법무부는 이틀만인 이날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인사에서...
    2020-01-16 19:50
  •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 2월 5일 ‘2020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삼일회계법인의 각 분야 조세 전문가들이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ㆍ상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 및 국제조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 세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2020-01-16 10:01
  •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검찰 직제 개편 내용을 담은 규정이 의결되면 곧바로 일선 검찰청의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해졌다.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있지만 검찰 직제 개편 때는 지키지...
    2020-01-14 18:22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01-13 20:37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245개...
    2019-12-30 10:00
  •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2019-12-28 13:14
  •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25 12:00
  •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가 과거 단행한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선진복지국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단행한 공공재정 개혁의 핵심은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2019-12-17 11:00
  •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2019-12-08 09:59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2008년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서 종합부동산세율이 3%가 넘으면 수십 년 내에 재산 원본이 잠식되는 징벌적 조세가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종전 3%에서 1%로 내리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2%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10년이 지난 2018년 3주택 이상의...
    2019-1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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