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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과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세무종합시스템에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발급시스템, 국세청 사업자등록망 등 여러 시스템으로 체납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계좌 압류가...
    2021-09-03 06:00
  •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일각에서 이번 개편안에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던 예측이 제기된 데 대해선 "개편방안을 바로 실행하려면 가능한 한 조직 정비를 빨리 마무리하고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조세연구원 내에 있는 공공기관 연구센터의 기능을 조속히 확충해서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재부...
    2021-09-01 10:00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는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나, 전달체계 개선, 복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할 계획이다. 재량지출은 연평균 4.5% 증가한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이 증가한 한시적 재량지출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저성과 및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로...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석간)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석간)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석간) △통계청, 신한카드와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석간)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2021-08-29 10:49
  •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안도걸 차관은 "2019년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 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2차 예타조사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됐다. 철도...
    2021-08-24 16:19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연구ㆍ개발(R&D)과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됐지만, 일부 신산업 분야에 한정됐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기업에 불합리한 세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보다...
    2021-08-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1-08-16 09:40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은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최근 OECD 130개국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및 영업이익률 10% 초과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을 시장소재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21-08-10 12:00
  •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전문가들은 외려 이번 양도세 개편이 매물을 더 부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가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수를 줄이더라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해 가격 상승 혜택을 노릴 수 있다"며 "지금도 증여세 최고 세율이 양도세 중과 세율보다 낮다 보니 증여가 많이 이뤄지지 않느냐"고 했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2021-08-02 16:20
  • “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세금 올리면 투자 못 해”...美 대형 제약사들, '최저법인세' 회피 으름장
    기업들이 조세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점을 지적해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는 이 같은 행위를 막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취지에 동의한다며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제약사들이 반발, 과세 개편 움직임에 제동을...
    2021-07-28 17:39
  •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조세 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는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2021-07-26 19:05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식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19년 기준 58%임을 언급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
    2021-07-08 11:02
  •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연(年) 1.2% 이자 내면 나머지 종부세는 집 팔 때 납부정부·여당은 지난달 종부세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과세 유예제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종부세가 2%로 된다면(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과세한다면) 과세 이연(유예)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마음에 두고 검토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2021-07-05 15:26
  •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홍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져서 정부도 내부적으로 4~5월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정부 입장도 만들었다”며 “당과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서 과세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정한 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존 세법에서 사례를 찾아보니 (금액을 시행령에...
    2021-06-30 18:01
  •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법제화 통한 정책 안정성 필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법제화 통한 정책 안정성 필요”
    이외에 △금융제도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삼림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적 조세개혁 △전력 시장 개편 △노사정 대화 촉진 등을 촉구했다. 포럼에 함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은 한국이 전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1.51% 비중으로, 11위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감축...
    2021-06-30 16:21
  •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기재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한시적 평가단 운영으로는 전문성·연속성·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2021-06-25 16:54
  • 미국으로 다시 눈 돌리는 해외 투자자들...중국과 격차 더 벌리나
    미국으로 다시 눈 돌리는 해외 투자자들...중국과 격차 더 벌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체계 개편도 그중 하나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타국에 대한 안보 및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필수 분야의 해외투자를 거부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필수 의료장비 등 특정...
    2021-06-22 15:11
  •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에 휘청대는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에 휘청대는 아일랜드
    WSJ는 “아일랜드 정부는 G7의 글로벌 조세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인해 정부 예산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는 2025년 법인세 수입이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될 때보다 20억 유로(약 2조703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는 정부 전망치보다 더 큰 규모(35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2021-06-13 16:22
  • [종합] 글로벌 조세 개혁 첫발 내딛은 G7…법인세율 경쟁 종식·조세피난처 정조준
    [종합] 글로벌 조세 개혁 첫발 내딛은 G7…법인세율 경쟁 종식·조세피난처 정조준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G7은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스위스와 같은 조세회피처에 부여되던 세율과 유사한 기준을 설정했다”며 “부서진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세율이) 너무 낮은 만큼 기업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며 “이것은 공정 거래가 아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신종...
    2021-06-06 14:10
  • "ESG 경영전략 추진…투자자들 비재무정보 고려 본격화" -NH투자증권
    "ESG 경영전략 추진…투자자들 비재무정보 고려 본격화" -NH투자증권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주식형 공모펀드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 등 규제환경 변화를 앞두고 마지막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가치평가는 코로나19...
    2021-06-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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