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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정성지표는 연간 세제운용, 세제 개편 등이 조세 형평성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를 A,B,C,D,E 등 5단계로 평가한다. 정성평가 결과 등급이 A,B일 경우 패스, C,D,E일 경우 페일을 매긴다. 홍 부총리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모델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계량적으로 나올 것이고, 조세형평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경우엔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보다도...

2022-01-17 18:00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방식 개편은 매년 하고 있었고, 지난해의 경우엔 세수가 평시에 비해 특이하게 많이 들어온 해"였다며...

2022-01-17 10:49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올해 삼성, 현대차, 한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문제가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여러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시 누린 ‘자사주 마법’의...

2022-01-10 14:27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규제ㆍ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2021-12-26 10:00
물가지수 개편으로 올해 누적 상승률 0.1%P↑…'집값'은 빠져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올해 1~11월 누계 물가 상승률이 종전 집계보다 0.1%포인트(P) 오르게 됐다. 집값은 물가 집계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22일 “최근 소비패턴과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의 2020년 기준 개편작업을 추진했다”며 “대표품목 수는 2015년 기준 460개에서 458개로 2개 감소하고...

2021-12-22 12:00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역시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종부세 전면 개편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양도세 50% 감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빠졌다.

2021-12-14 18:03
"저출산 부추기는 불안한 고용ㆍ노후…사회 전반 개혁 필요"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를 끌어 올리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2021-12-09 18:00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종부세는 한시적인 세금이 될 수도 있었다. 보수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잇달아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징벌적 조세라는 종부세는 없어지지 않았다....

2021-12-07 06:00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양도세 완화는 선거철 민심을 달래고자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만큼 규제 지역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50% 이하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아니라 종부세를 강화한 상황에서 양도세 낮추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01 16:58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약속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2021-11-29 00:00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앞서 정부는 2018년 25조4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이후 오차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하는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포함하는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전망치를 제시하면 논의를 거친 후 기재부가...

2021-11-20 08:00
한국쓰리엠, 225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주주변경, 조세 회피 목적 아냐"

한국쓰리엠은 3MAPUH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한국쓰리엠이 3MAPUH에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미국쓰리엠인 만큼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세 225억8762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3MAPUH의 실체가...

2021-11-16 19:00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서울 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전체의 43%…영향 '촉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다. 현행 시세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2021-11-15 17:00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의 의견 추이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은 정치 논리로 풀어선 안 된다. 거래 두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2021-11-15 14:38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을 약속했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2021-11-14 14:04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아울러 이 세금에는 많은 조세회피 수단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은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과잉지출 같은 문제이다. 어차피 세금 때문에 물려주지 못한다면 교육에 과도한 지출을 하려는 동기도 생기는데, 이는 이 세금이 목표로 했던 기회의 균등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1-11-01 05:00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2021-10-17 12:00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2025년(2070년경)에 약 59%(73%)로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개편안의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되,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 교수는 기타지출을 현행의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2021-10-17 11:00
기시다, 코로나지원금 확대하고·금융소득세 개편 나선다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개편이 추진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연말에 추진할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세제 개편 때 금융소득 과세 방식 수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20％(소득세 15％, 주민세 5％)인 금융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도록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21-10-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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