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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245개...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0일 공포, 내달 3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2019-12-30 10:00
  •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때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2019-12-28 13:14
  •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25 12:00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애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2019-12-24 10:05
  •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가 과거 단행한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선진복지국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단행한 공공재정 개혁의 핵심은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2019-12-17 11:00
  •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2019-12-09 11:03
  •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한다. 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19-12-03 16:00
  •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2019-11-27 06:00
  • '일본 수출규제 대응·외국인 투자' 두 마리 토끼 잡은 엠이엠씨코리아 2공장 준공
    '일본 수출규제 대응·외국인 투자' 두 마리 토끼 잡은 엠이엠씨코리아 2공장 준공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치한 것을 시작으로 민·관 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안내를 통해 공장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에 패스트트랙 적용(환경부), 산업보건안전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신속 처리(고용부) 등이 어우러져 조기 준공을 지원했다. 조찬래 엠이엠씨 코리아...
    2019-11-22 12:00
  • 서울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중기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서울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중기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현안과 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무 불편사항이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소상공인 조세감면기준 재검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019-11-22 11:00
  • 전경련 "투자 활성화 위해선 국내ㆍ외 기업 차별 없애야"
    전경련 "투자 활성화 위해선 국내ㆍ외 기업 차별 없애야"
    이와 달리 미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투자로 인정한다. 인센티브에서 지정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외에도...
    2019-11-18 06:00
  • 조세·연금 빠진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조세·연금 빠진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책에 담았다”며 “국민연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다른 채널에서 논의돼 현재 국회에 개혁안이 가 있고, 세입 확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추가, 조세감면 축소 등 여러 방법을 놓고 세제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다 보니...
    2019-11-13 15:05
  •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제약·바이오 R&D 촉진…‘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김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도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2019-11-04 16:13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조세 감면액은 2018년 실적 기준으로 28조5000억 규모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 원이다. 일몰이 규정된 항목 933억 원의 약 3.6배 규모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억 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000억...
    2019-11-03 14:12
  •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선 여야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상향할지, 2%로 올릴지를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금액을 고려해 2%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설비투자의 80%를...
    2019-11-03 13:56
  • EU, 日 등 해운주요국과 달리...'10년전 역행' 한국 해운조세제
    EU, 日 등 해운주요국과 달리...'10년전 역행' 한국 해운조세제
    정부가 마련한 국내 기간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10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다. EU, 일본 등 해운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이 지속된 지난 10년동안 신규 세제지원 정책들을 수립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 정책은 폐지했다.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해운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2019-10-31 15:10
  •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감사원 "국세청, 납세 안내 잘못…엉뚱한 사람에게 세액 감면 혜택"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계...
    2019-10-23 14:53
  • '일본 수출규제 100일' 韓, 日 R&D 세제지원 격차 더 벌어졌다
    '일본 수출규제 100일' 韓, 日 R&D 세제지원 격차 더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10년간 한국은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크게 하락했고,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한 일본과의 격차가 커졌다. 일본과의 R&D 투자 격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2019-10-10 11:00
  •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정부, 2023년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50만 개 목표
    경영위기 중소기업 컨설팅 제공과 창업·취업자소득세 등 조세감면 대상업종도 서비스업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수출 촉진 자금을 올해 3조1000억 원에서 내년 3조400억 원, 2021년 3조7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R&D(연구개발) 투자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6조 원가량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도 유흥·사행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2019-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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