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필요한 인력·실업지원은 ‘사업전환지원’(36%), ‘신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35.5%) 순이었다.
향후 국내 조선업 성장방향에 대해서는 ‘고가 기술집약선박 육성’ 의견이 59.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해양 플랜트분야’(35%)가 뒤를 이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조선사에는 막대한 공적자금과 구체적인...
4%) 등 18개 직종의 훈련과정 343개도 추가 선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훈련과정을 확대했다”며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심사를 해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도 전직 및 구직자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장관은 심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 등은 근로자 모두가 낸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돼 형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는 게 매우...
다만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노사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현대중공업그룹계열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중소 조선업 및 하청ㆍ기자체 업체 등 7800여 개 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4대보험료 징수 유예, 물량팀 체당금 제도 적용 등 정부의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ㆍ금융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ㆍ중소 조선사와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반면 경영계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법정심의 만료일임을 감안해 노사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수정안을 제출한 후 토론을 지속하자’는 사용자 측과 ‘수정안 제출 없이 토론을...
정부는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단기적으로 실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달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늘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를 3000명 더 늘리는 등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달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8월 중 지역경제 지원대책 등을 통해 관련 기자재 업체,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선 고부가ㆍ핵심 영역으로 사업재편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음달 말까지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있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시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당사자임에도 자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배제됐고, 힘든 근로조건에서 장시간 근무해 6000여 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을 고액임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틀리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울산ㆍ경남 지역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전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만2205곳 대상 ‘2016년 상반기(4월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은 3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5000명(8.8%)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고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6월말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고용지원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은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선박건조...
오는 24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참석하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노사 간담회를 기점으로 조선업계 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고용과 직별된 문제로 조선 빅3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결의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 당은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높이고 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상향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은 ‘특별연장 급여제도’가 마련만 된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추 의원은 “조선...
정부의 기류 변화에는 지난주 발표된 5월 고용지표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상남도의 실업률이 급등세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선ㆍ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실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만2000명(49.9%)나 증가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전날에는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이 본사를 둔 거제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며 20일에는 중소조선소가 밀집한 전남 영암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회의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타당성을...
이어 오후에는 총괄팀ㆍ산업팀ㆍ노사관계팀ㆍ고용서비스 및 지역일자리팀ㆍ직업훈련팀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지역경제단체와 거제시 등의 일자리정책 담당자 및 복지 담당자, 대우조선ㆍ삼성중 노조 관계자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조사단은 16일 울산, 20일 전남 영암에서 현장조사를 이어나간다.
한편 조사단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개원 연설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책임회피, 꼼수·부실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정의당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바른 해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조선업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 관련해 지정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울산ㆍ거제ㆍ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단은 지난 5월 13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사를 위해 발족했으며, 작년 12월 제도 마련 이후 처음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사례가 된다.
조사단 중 민간전문가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조정,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전반의 고용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제조업 부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증가율은 0.7%에 그쳐 전체 피보험자 증가율(2.9%)에 훨씬 못 미쳤다. 제조업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