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 주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한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만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업종별로 민간 컨설팅이 진행...
그는 또 “미사일 발사ㆍ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대남 위협과,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입법, 임금체계 개편...
고용부는 “울산시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업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일감 이 감소해 초과근무 수당이 많이 줄어든 것이 임금상승률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충청북도(185.6시간), 경상남도(184.4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서울시(168.0시간)가...
6포인트 각각 급증했다. 전국이 0.2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수치다. 또 전국 취업자는 늘었지만 구조조정 지역만 반대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남,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조선업과 제조업 등의 불황 여파라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8월 현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21만4052명, 금액으로는 9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로 미루어 보면 연말에는 체불임금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자영업자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특별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지역경제의 뿌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악화를 주도한 것은 구조조정 그늘이 드리운 조선업이었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큰 규모의 감소 폭(-2만2000명·-10.6%)을 나타냈다. 또 제조업에서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도 8월 취업자 수가 1만6000명이나 줄었다.
해운산업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몰락하면서 조선과 해운산업에 기반을 둔 부산의 고용 사정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선 업종이 모여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실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숫자는 각각 1만5941명, 3만8110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지난 6월 9일부터 이들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고용 악화를 주도한 것은 구조조정 그늘이 드리운 조선업이었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8월에는 가장 큰 규모의 감소 폭(-2만 2000명, -10.6%)을 나타냈다.
제조업에서 고용규모가 가장 큰...
또 빅3 조선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내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정부는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도입해 각 부처 지원사업을 구조조정 피해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를 통해 청년희망재단은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고용지원 대책과 연계해 퇴직 청년, 퇴직자 청년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 취업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남지역본부에서는 △온리원 채용박람회 △창업기업-청년인재 매칭지원 △취약청년 대상 일대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자기소개서·면접컨설팅 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현시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위원장, 이재헌 갑을오토텍 노조 지회장 등 23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기관증인으로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 등 221명이 채택했다.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27일에는 환경부 국감을 각각 개최하고 이어 두 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13일과 14일에는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취업자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다.
7월 중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8000명(1.1%) 증가해 전월(35만4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6%를 유지했으나 경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의 실업률은 전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상승세를...
국민 약 60%가량이 조선업과 공공기관 파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관련 국민인식’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최근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파업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의...
조선사와 수주 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겐 3억 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업체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겐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구조조정 5개 광역단체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겐 5000만 원까지, 조선ㆍ해운업체 퇴직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선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올해 체불 임금액이 경기악화와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이미 1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급증한 것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각각 급증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
따라 징수(환가) 유예된 체납 연금보험료 등은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소액계약은 납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 연체금 징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 조선업희망센터 개설 운영 등 각종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추석 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체불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등 징벌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사업장이 폐업으로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에는 고용부(통영지청), 거제시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 등 16개 기관의 직원 46여명이 상주하며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우선 조선업종의 실직(예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선 ‘상담ㆍ진단 → 직업능력개발 →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