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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불공정거래의 조사 내용은 우리나라 최고 조사기구인 금감원 조사국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인데도 자조심, 증선위에서 단 몇 분의 토의를 거쳐 고발 허가·불허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제도에 맞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증선위, 자조심에서 논의 끝에 고발한 사건일지라도 20...

2020-01-02 09:35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ITC서 '영업비밀 침해' 2차 불꽃공방

23일 배터리 업계와 ITC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등은 최근 2차 의견서를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에게 제출했다. LG화학은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은 계획적이고 고의로 증거를 훼손ㆍ은폐했다"며 "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SK가 입증해야 하지만 SK는 입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9-12-23 14:43
“내년 경제성장률 2.3%로 소폭 반등…민간 활력 낮아 성장의 질 저하”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향후 거시경제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3%로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IT 업황이 개선되고 글로벌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국내 경기도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2019-12-17 15:00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6.8 지진 발생…6세 소녀 포함 수십 명 사상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께(현지시간) 인구 120만 명이 넘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주에서 서남쪽으로 61㎞ 떨어진 곳에서 강진이 일어났다. 진원의 깊이는 28.2㎞로 관측됐다. USGS는 지진의 규모를 처음에는 6.9로 발표했다가 6.8로 낮췄다. 이에 따른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필리핀화산지진학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9-12-15 21:5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행복도' 주요 조사국 중 꼴찌

이를 반영하듯 고등학교에 대한 행복도는 주요 조사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대학생의 81%는 고등학교 이미지를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떠올렸다. 이는 고등학교를 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70% 이상이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2019-12-13 12:00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그리고 금감원 발족 후에는 자본시장조사국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전담하고 있고, 금감원 직원들도 검찰 특수부, 금융조사부 등에 파견근무를 해오는 등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금융조사부는 30년 이상 유기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관계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국가 조직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금융범죄...

2019-12-11 17:50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이어 더핸드앤드몰트도 ‘특별세무조사’…왜?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과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역외탈세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1일을 전후해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을 상대로...

2019-12-09 05:00
ITC, '조기패소' 요청에 "추가 자료 제출" 의견…올해 결정할까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르면 올해 중 엘리엇 ALJ가 조기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문서에서 엘리엇 ALJ가 "보충 답변서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단 만큼 앞으로...

2019-12-06 15:49
"소송 중이라"...'배터리 성과' 전시도 사양한 LG화학·SK이노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해당 요청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통지문을 캐머런 엘리엇 행정판사(ALJ)에게 전했다. 이후 LG화학은 4건의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 엘리엇 판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그리고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기 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12-03 10:00
SK이노 ITC에 "문서 삭제 유감이지만 수용…조기패소는 부당" 답변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해당 요청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통지문을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에 전했다. 엘리엇 ALJ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그리고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기 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12-01 14:53
LG화학, ITC에 'SK이노 증거인멸 시도' 추가 증거 제출

ITC 불공정 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조기 패소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8일 배터리 업계와 ITC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에게 조기 패소 판결 요청에 대한 보충 증거물 4건을 제출했다. LG화학은 첫 번째 증거물로 2018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의...

2019-11-28 13:36
알바니아서 규모 6.4 지진 발생…최소 16명 사망·600여명 부상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알바니아 듀레스 북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다소 얕았다. 이 지진 이후에 규모 5를 넘는 여진이 수차례 발생했고 알바니아 인접 국가인 보스니아 사라예보 남동쪽에 있는 모스타르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관측됐다. 보스니아에서는 아직 사상자가 보고되지...

2019-11-27 08:44
ITC 불공정 수입 조사국 "LG화학 '조기 종결' 요구 수용해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법정 모독 행위를 했다며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배터리 업계와 ITC에 따르면 최근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의...

2019-11-26 18:46
한국예탁결제원, 정현석ㆍ최문희 씨 신임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선임

이후 사법연수원 3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등을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신임 최문희 이사는 1968년 대구 생으로, 원화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대학원(박사)을 졸업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위원 및...

2019-11-04 11:16
[단독] 국세청, 도끼 이어 소속사 등도 탈세 여부 조사

31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이달 중순께 힙합 가수 도끼 외에도 래퍼 더 콰이엇과 엠비션 뮤직 그리고 일리네어 레코즈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엠비션뮤직과 일리네어 레코즈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끼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자금 출처, 성실납세 및 탈세...

2019-10-31 10:14
[단독] 국세청, 래퍼 도끼 '고강도' 세무조사…고소득탈세자 조사 일환

사정기관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도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초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도끼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다. 실제로 국세청은 도끼를 포함한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NIT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2019-10-30 15:34
[단독] 국세청,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에 수 십억원 ‘세금 철퇴’

27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 간의 일정으로 이 전 부회장과 엘앤비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장남 이상훈 텍사스퍼시픽그룹 한국지사 대표와 차남인 이상호 (차남)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강남에 소재한 엘앤비타워의 실소유주인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이 전 부회장과 아내, 딸, 두 아들...

2019-10-28 05:00
이주열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성장률 0.4%P 하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이 총재는 이날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IMF 분석 결과를 보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효과가 중국은 1.0%P, 미국은 0.3%P, 유로는 0.2%P인데, 한은 조사국도 내가 출장을 오기 전 분석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2019-10-21 06:00
허종 전 영등포세무서장, 세무사로 제2의 인생 출발

허 세무사는 국립세무대(2기)를 졸업한 후 국세청에 입사, 약 35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허 세무사는 1963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광주숭일고와 국립세무대학교(2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2019-10-18 09:32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규모 6.4 강진…피해는 아직 확인 안돼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16일 오후 7시 37분(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 시 인근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다바오(약 1만6000명 거주)에서 남서쪽으로 20.7㎞, 코로나달(약 12만명 거주)에선 북동쪽으로 29.1㎞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의 깊이는 14.1㎞로 추정됐다. USGS는 당초 지진의 규모를 6.7로 측정했다가 6.4로...

2019-10-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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