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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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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자 방식으로 6조원 규모 3개 대형 사업 추진

서울의 경전철 위례선 사업은 지난 7월 민간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중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2019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재정관리관은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민간간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민자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연장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2015-12-29 15:00
[인사] 2015년 12월29일

최종인 △조사담당관 유재명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노동정책과장 강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박병만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최대봉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구자훈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석기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서북병원 약제부장 한경숙 △보도환경개선과장...

2015-12-29 08:06
세무대 출신 첫 서울국세청장 김재웅

김 서울청장은 교육원 교수과장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과장·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장, 전산정보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심 중부청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역임했다. 특히, 심 중부청장은...

2015-12-24 10:36
[인사] 2015년 12월24일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기획조정관 김희철 △전산정보관리관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자산과세국장 양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조사1국장 임경구 △조사2국장 노정석 △조사3국장 강민수 △조사4국장 유재철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 △징세송무국장 김창기...

2015-12-24 08:03
[인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병수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노정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

2015-12-23 16:13
공정위, 사건처리 내외부 통제 강화...사건 관련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배제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심 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사건에서 빠지는 '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직권 인지 사건은 조사 개시 전,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2015-11-25 17:40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1300억 부당지원 '무혐의' ... 공정위 "부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

공정위 조사의 쟁점은 계열사들이 금호산업·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CP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였다. 금호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860억원과 금호타이어 476억원 등 총 1336억원 규모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줘 이들 계열사가 법정관리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2015-11-04 09:46
[인사] 국세청

박석재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조사2국 조사1과 어기선 △조사2국 조사2과 김민광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성종 △조사3국 조사1과 김남균 △조사3국 조사2과 김재균 △조사3국 조사3과 박철규 △조사4국 조사관리과 권오현 이주원 최영환 △조사4국 조사1과 장헌경 △조사4국 조사2과 김헌국 △조사4국 조사3과 이명진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박희도...

2015-08-31 07:09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자'허위 청구 원천봉쇄'...카드-계좌이체 이용 집행만 인정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2015-07-30 10:00
검찰, '함바브로커'에 뒷돈 받은 前 경찰 총경 기소

강씨는 공직자 사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12년간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 된 이후 구속집행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유씨가 식당 운영권을 청탁한...

2015-07-24 13:56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다층적 금융안전망 필요”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지역금융안전망 대표들이 참석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 자리에서 금융불안을 예방하려면 IMF 위기예방제도, 통화 스와프 등 기존의 전통적 금융안전망을 지역금융안전망과 자본관리조치로 보완해야 한다고...

2015-06-23 10:50
도망친 메르스 환자와 접촉, 강남세브란스 의료진 3명 모두 음성

또한 병원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A씨가 병원으로 진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보건당국의 검역관리관 현장 역학조사에서도 ‘병원 노출이 없다’고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141번 환자는 병원 외부에서의 문진과 선별 진료 과정을 진료거부라고 주장하면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141번 환자를 설득해 병원 외부...

2015-06-15 18:3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역대 최대 ‘에너지축제’로 거듭나다

그 일환으로 기업 대형건물 에너지 담당 임원, 건설사 및 설계사무소 임직원, 지자체와 공공기관 에너지 담당자, 병원 및 제약회사 등 구매 담당자를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전시회에 초청한다. 또 전문 투어 프로그램(차량-식사-전시회 투어-기념촬영)을 제공해 더 많은 바이어가 편리하게 전시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참가기업이 원하는...

2015-04-29 11:23
최경환 부총리,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

조사를 통해 최 부총리를 포함한 15명을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했다. 국장급 이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기획조정실장, 송인창 국제금융정책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과장급은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 김동일 복지예산과장, 박홍기 부가가치세제과장, 서지원 금융세제팀장, 손웅기 물가정책과장, 신중범 외화자금과장, 우병렬 재정관리...

2014-12-24 08:39
국세청 개청 이래 첫 세무대 출신 첫 1급 승진…중부국세청장에 김재웅

주요 역점 업무를 추진하는 국세청 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국장은 대부분 유임됐다. 국세청은 세종시 이전에 맞춰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해 연말 마무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1월 조직 개편과 하위 직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2014-12-17 07:52
기재부 조직개편…재정기획국·거시경제전략과 신설

이밖에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관련 업무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받은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2014-12-05 16:13
줄줄새는 국가보조금…체계적·영구적 관리체계 만든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 국고보조금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벌칙은 대폭 강화됐다. 허위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받은 돈의 5배를 물도록 하고 향후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2014-12-04 09:20
[일문일답]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으로 연 1조원 재정 절감”

대책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사업 참여를 영구 금지하는 등 벌칙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과의 일문일답. △ 부정수급의 기준은 무엇인가 - 좁은 의미로는 일부러 허위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넓은 의미로는 실수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2014-12-04 08:04
정부는 담배 사재기 단속 vs 유통업계는 판매량 제한…소비자는?

이를 위해 기재부는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

2014-12-03 22:39
담배 사재기 기준, 구매수량 아니다?…일반 소비자, 사실상 무제한 구매 가능

이를 위해 기재부는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2014-12-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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