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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0-14 08:00
  • 윤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공생원에서 출발한 것"
    윤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공생원에서 출발한 것"
    여사의 장례식은 목포시민장으로 엄수됐으며, 당시 16만 인구의 목포시에서 3만 명이 조문했다. 윤 여사 사후 아들 윤기 씨가 이어받아 공생복지재단으로 설립했다. 그는 일본기업 지원과 일본인 성금으로 오사카, 사카이, 고베, 교토 등에 징용돼 귀국하지 못한 재일동포 고령자 시설인 '고향의 집'까지 포함해 현재 한일 양국 공생그룹 내 총 16개 시설 운영...
    2023-10-13 18:17
  •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2023-10-05 16:00
  • “제약업계 큰 별 졌다…존경의 아이콘”…각계서 강신호 명예회장 조문
    “제약업계 큰 별 졌다…존경의 아이콘”…각계서 강신호 명예회장 조문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강 명예회장의 빈소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로 붐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유족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방명록에 “회장님 살아생전 많은 일 하시고, 이제 편안히 쉬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대표이사 회장)도 이날 오후 조문을 마치고 강...
    2023-10-04 15:43
  •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소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원법 개정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유해업종 시설에서 빼지게 되며 해당 법은 오는 19일...
    2023-10-04 15:41
  • 홍익표 "尹, 영수회담 긍정 검토해달라…대화 물꼬 터야"
    홍익표 "尹, 영수회담 긍정 검토해달라…대화 물꼬 터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조문·유가족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는 늘 문을 열어놓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2023-09-30 17:06
  • “죽음도 교육이 필요”…‘죽음의 공교육’이 필요한 이유 [해피엔딩 장례]
    “죽음도 교육이 필요”…‘죽음의 공교육’이 필요한 이유 [해피엔딩 장례]
    그래야 조문객들도 거부감이 없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과정들을 거친다. 예를 들어 시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동정맥을 들어 올려 피를 한쪽으로 빼고 다른 한쪽으로는 방부액을 넣는 ‘엠바밍(Embalming)’과정을 밟는다”며 “사고사 등으로 시신이 많이 훼손됐다면 해당 부분을 인조적으로 다시...
    2023-09-27 07:00
  • “과시 수단으로 변질…죽어서도 불평등한 장례식” [해피엔딩 장례]
    “과시 수단으로 변질…죽어서도 불평등한 장례식” [해피엔딩 장례]
    고비용 장례는 유가족과 조문객 모두에게 부담이다. 장례비용은 200만 원대부터 1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시설·물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조문객이 없거나 적으면 200만 원대 비용도 유가족에게 부담이다. 반면, 수목장을 위한 나무 한 그루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례시장도 호황이다. 상급종합병원 특실 등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면 총 장례비용은 1억 원을 훌쩍...
    2023-09-27 07:00
  • “사전장례의향서·버킷리스트 작성, 웰다잉의 시작” [해피엔딩 장례]
    “사전장례의향서·버킷리스트 작성, 웰다잉의 시작” [해피엔딩 장례]
    “웰다잉 교육을 받으면 고인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고인이 살아있었을 때 내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웰다잉 교육을 미리 받은 사람은 유족으로서 가족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장례식장에서도 편안히 조문객을 맞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09-27 07:00
  • 체면·과시 NO ‘작은 장례’…공감은 느는데 안착은 ‘하세월’ [해피엔딩 장례]
    체면·과시 NO ‘작은 장례’…공감은 느는데 안착은 ‘하세월’ [해피엔딩 장례]
    조달하면 조문객 대접을 풍성하게 하면서도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비’는 2010년부터 장례로 인한 고비용 부담을 덜고 작고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출범했다. 특히 채비는 장례절차, 장례용품, 봉안서비스 등 비용을 크게 줄였다. 일반 장례업체보다 서비스 이용료가 200만 원가량 저렴하다. 장례식은 고인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2023-09-25 07:00
  • 110년 넘은 '공영장례'…프라하 장례비용 20만~100만원 [해피엔딩 장례]
    110년 넘은 '공영장례'…프라하 장례비용 20만~100만원 [해피엔딩 장례]
    이어 “조문객들이 돈을 주는 부조문화도 없지만 고인을 위해 소정의 선물이나 꽃 혹은 화환을 주는 문화는 있다” 며 “때때로 장의사들이 꽃을 사는 대신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HPS의 장례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HPS에서 화장만 할 경우에는 3178코루나(한화 약 20만 원), 관을 포함해 시신 보관, 운송 등을...
    2023-09-21 05:00
  • 故변희봉·노영국, 오늘(20일) 발인…연예계 애도 속 영면
    故변희봉·노영국, 오늘(20일) 발인…연예계 애도 속 영면
    5년 전 부친상을 당했을 때 조문도 오셨다”면서 “봉 감독을 통해 투병 중인 소식을 간간이 전해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수사반장’을 시작으로 수많은 작품에서 명연기를 펼치셨는데 감탄을 준 선배”라고 애도했다. 고 변희봉은 1966년 MBC 2기 공채 성우로 데뷔해 50여 년간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활약했다. 그는 봉 감독 장편 데뷔작인...
    2023-09-20 09:46
  •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정 의원이 ‘민주당 간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교권보호 4법을 전제로 조문이 만들어져 교권 4법이 통과돼야 그에 기반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빠르게 다룰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9-19 13:18
  • 故 변희봉 빈소 찾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감탄을 준 선배였다"
    故 변희봉 빈소 찾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감탄을 준 선배였다"
    영화 '거미집' 홍보 인터뷰 도중 고인의 비보를 접한 송강호는 "인터뷰를 마치고 봉 감독과 함께 조문을 갈 것"이라며 "자주 뵙진 못했지만 연락드리곤 했다. 5년 전쯤 내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조문도 오셨다"고 했다. 그는 "봉 감독을 통해 투병 중인 소식을 간간이 전해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수사반장'을 시작으로 수많은...
    2023-09-19 07:15
  • 국민 10명중 9명 “장례비용 부담”…30% “부조문화 부정적” [해피엔딩 장례]
    국민 10명중 9명 “장례비용 부담”…30% “부조문화 부정적” [해피엔딩 장례]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그 이유로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29.9%)’, ‘부조문화가 장례비용 거품을 조장하기 때문(26.1%)’,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의 본질이기 때문(23.4%)’이라고 꼽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절반 이상이 ‘행복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는 상부상조의 측면에서...
    2023-09-19 05:00
  •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연령대 오르고 고학력일수록 “부조문화 부정적” 저연령 ‘화장후 봉안’, 고연령 ‘화장후 자연장’ 우리나라 국민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의 장례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부의금(평균)은 7만3900원이었다. 18일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2023-09-19 05:00
  •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한국에선 이틀간 조문객을 맞고 사흘째 발인하는 삼일장이 일반적이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조의금을 낸다. 고인과 유가족에겐 선택지가 좁다. 정형화한 장례문화는 유가족과 조문객 모두에게 부담이다. 형제자매 없이 부모의 장례를 홀로 치르는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물리적 어려움마저 겹친다. 이런 이유가 겹치면서 부조문화에 부정적인 인식도...
    2023-09-18 05:00
  • “진짜 애도는 장례 끝난 뒤 시작”...슬퍼할 겨를 없는 장례식장 [해피엔딩 장례]
    “진짜 애도는 장례 끝난 뒤 시작”...슬퍼할 겨를 없는 장례식장 [해피엔딩 장례]
    빈소와 접객실을 분주히 오가며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는 상주.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잠시 숨을 돌리며 황망하게 허공을 응시하는 유족들. 대한민국 ‘보통 장례식’의 단면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장례는 삼일장을 치르는 게 보편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장례 3일 차에 화장이 이뤄진 비율은 평균 78.3%였다. 10명 중 8명 이상은 삼일장을...
    2023-09-18 05:00
  • 슬픔도 잠시 ‘마지막인데’ 하다 보면 장례비용 ‘눈덩이’ [해피엔딩 장례]
    슬픔도 잠시 ‘마지막인데’ 하다 보면 장례비용 ‘눈덩이’ [해피엔딩 장례]
    삼일장에 수백~수천만원…변변한 통계도 부족품목·조문객 따라 천차만별…장례식장 가격 공시 영화 ‘잔칫날’의 주인공 경만(하준)은 일하는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다. 경만은 슬픈 감정을 느낄 순간도 없이 장례 비용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 국은 육개장으로 할지 시래깃국으로 할지, 제단 장식은 생화로 할지 조화로 할지, 수의는...
    2023-09-18 05:0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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