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의 정보 고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불안감때문이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6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인터넷상에 고지된 아동...
‘실화탐사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나의 이웃 ‘조두순’이라는 타이틀로 사라진 성범죄자에 대해 다뤘다. 또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과거 초등학생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출소까지...
이른바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가 '알 권리'와 사생할 침해 사이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을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 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내년 12월로...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교도소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불거졌다. 10여년 간의 감옥살이와 교화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채널A 보도에 의하면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 결과 현재 조두순의 성적 일탈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심리치료 기관은 특히 조두순의 소아성애 부문에 대해 '불안정...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송파 세모녀법,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 조두순법이 그러했다"며 반성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2019년 기해년이 특별하고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해당 네티즌들은 "조두순은 전과 3범이었는데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면서 여강사에 대한 징역 10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감사드려도 모자랄 판에 강간으로 고소했다"라는 등 피해 학생들을 희화화하는 발언도 포착됐다.
한편 모 학원 여강사 A(29)는 지난 2016년~2017년 간 당시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지난 2010년 4월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과 사진이 처음 공개됐으며, 이후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조성호, 심천우, 김성관, 박춘풍, 오원춘, 김하일, 이영학, 변경석 등이 특례법에 적용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 같이 흉악범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바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를 공개하면 법적...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뜻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심신 감경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하며 재청원 됐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국민 대부분은 출소를 2년 앞둔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강간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회 복귀를 2년여 앞둔 시점에 본격적인 출소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4개월여 전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성폭력 방지 등 심리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두순은 출소일까지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안증세를 보여 정신치료를 받기 위한 이감이라는 귀띔에 여론은 들끓었다.
22일 채널A는 이 같이 단독보도하고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서 익명의 교정 관계자는 출소일이 가까워진 조두순이 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치료를 받기 위해 이감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뒤늦게 법무부는...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청송지역 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원래는 청송의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거쳐 인근 1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12년 복역 기간 중 단 2년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교도소를 이감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2018년 5월 11일 14시 현재)
현재까지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25건의 청원에 답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 ‘티비조선 종편 취소’ 등 8건의 답변이 대기중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당초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청원사이트를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졌죠.
‘정부와 국민의 직접소통’ 이 두...
조선 말기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의 증손녀이며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였던 순종의 황비(皇妃) 순정효황후와 이종사촌이었던 조자호(趙慈鎬·1912~1976)는 조선 왕실의 궁중 요리와 양반가의 전통 음식을 익히며 성장했다. 1939년 출간된 ‘조선요리법’의 저자이기도 한 조자호 여사는 자신의 특기를 십분 활용하여 1930년대 후반 동아일보에 ‘오늘 저녁엔 이런 반찬을’이란...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없이 처벌 어려우나 국민의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진행으로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베 사이트...
만화가 윤서인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한 만화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윤서인은 자신의 연재 웹툰 ‘미펜툰’에 조두순을 떠오르게 하는 ‘조두숭’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특히 이를 두고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는 대사를 붙여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커지자 윤서인은 다음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