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감원은 가계부채 위험 발생에 대비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 추이 및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잠재위험이 특정 수준을 상회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채널을 가동한다.
아울러 시스템 리스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상승, 주택가격 변동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가정한...
오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141만명)의 급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생·영양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또 식중독 조기경보기스템이 식재료를 조달 구매하는 8612개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되며,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나머지 학교(2796개)에 대해서는 신학기 등 취약시기에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금융회사 위기수준의 상시점검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인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리스크 평가 및 감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거시건전성 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FSS-ISSAM 구축을 추진했다.
FSS...
최병오 한은 조기경보팀 과장은 "기업의 채무부담 능력은 이자보상 배율 등 지표 악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개선되지 못했고 기업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하고 단기지급능력이 악화되는...
기존 사전심사, 사후관리,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강화해 기존 입찰 제도의 부정·중복 입찰을 방지할 뿐 아니라 식약처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식품위생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식중독 발생 시 식단에 포함된 각종 식품정보와 업체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력추적이 가능함으로써 각 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수문기상 재난안전을 위해 3개 부처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 되는 정보들의 신속?정확한 전달로 홍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뿐 아니라, 홍수 발생 전·후의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으로 홍수 조기경보 지원 등 범정부적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조사·지급 등 진행과정 안내 체계와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접수 이후 30일이 넘어간 장기미결 접수건을 보험사 심사직원에게 알리는 경보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보험상품 요약서의 맨...
그나마 한국은행 조기경보팀이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일반에 공개하지 않지만,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실제보다 더 높고, 전세가를 포함할 경우 사실상의 LTV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표본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현오석...
세부적으로는 F-15K 전투기 6800억원, 잠수함 4300억원, 공중조기경보기 3000억원, 이지스구축함 2600억원 등이다.
또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2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대한 체계적·입체적 분석을 강화한다.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고위험 LTV 대출차주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 리스크를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모형을 구축하고 상황 악화시 단계별 대응방안 시행한다.
과잉대출 억제 등을 통한 건전성관리 강화 차원에선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약탈적...
SGA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와이즈넛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빅데이터 기반의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유해사례 신고데이터와 인터넷 포털, 소셜사이트 등의 빅데이터에서 의약품 부작용, 의심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유의의약품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행하는 서비스다. SGA는 의약 정보와...
전력수급대책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고강도 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도 앞당겨 이달 중순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전력수급 비상상황시 교통상황 관리체계, 재난경보 발령 시스템, 재난 방송 협조체계 등에 대해 점검하는 등 부처별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와 해경은 ‘불만 제로(Zero), 사망사고 제로(Zero)’ 해수욕장 조성을 목표로 △4대 위협요인(이안류, 해파리, 위생,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해수욕장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이안류 예보를 현행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제주 중문, 충남 대천 등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확대...
서울시는 28일 기자설명회에서 ‘2013년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올여름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기존 4단계로 구분됐던 조류경보제에 ‘예비주의보’를 추가해 5단계로 확대했다. 예비주의보는 냄새유발 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냄새농도가 10ng/L 이상 측정되면 발령된다.
예비주의보가...
또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과 주요 정책·비전 등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융을 포함한 민간분야의...
이 경우 우리 영토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 미사일을 고도 40㎞ 이하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계가 1차 완성된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조기경보위성과 레이더가 탐지한 발사지점,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의 미사일 정보를 통합분석프로그램으로 분석한다. 또 최적의 요격부대를 선정해 자동이나 수동으로 해당 부대에 탐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지스함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궤적을 추적하게 된다.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복귀했던 서애유성룡함은 최근 동해상으로 이동했고 율곡이이함은 서해상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육상의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500㎞)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도 가동 중이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을 지내며 행정 경험도 쌓았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2대에 걸쳐 두텁게 이어져왔다. 서 장관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낸 고(故) 서종철씨다.
서 장관 본인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지난해 12월 금융위·경찰청·금감원 3개 기관은 파밍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공동 경보 발령·전파·홍보체계를 갖췄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밍에 의한 피해는 약 323건(20억6000만원)에 달하며 올해에만 177건(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