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증인은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상의 선서 강요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며 10분간 증인을 퇴장한 데 대해서는 “회의 질서 유지 목적이...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저는 바로 바꿀 사람이고 이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조국 대표가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뒀다”며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어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겟다”며 “경제...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 '동해 유전 불신'(이상 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 답보 중"이라면서도 "3주 전(5월 28~30일) 취임 후 최저치(21%)에서 벗어나 6월 들어 부정적 기류는 소폭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8%로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의 면담에서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채 해병 순직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법적 조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파 관계 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특히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센 척하고 섀도 복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깨질 가능성에 대해 전 의원은 "처참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억지 고집 탓"이라며 "(국회에서 발의한 것 중)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법률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 다수는 심정적 탄핵 상태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특이점을 향해 스스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신...
조국 대표는 “새로운 채 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수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조국혁신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