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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고 의원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회 현장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국사태나 부동산 등에 관한 쓴소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민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적 쟁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많은 노동자와 청년 등에 대한 목소리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1-06-03 17:05
  •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조국도, 부동산도 없었다...맥빠진 더민초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2021-06-03 16:15
  • 송영길 수사 요구에…尹측 "도 넘었다…법조인 출신, 원칙 지켜야"
    송영길 수사 요구에…尹측 "도 넘었다…법조인 출신, 원칙 지켜야"
    앞서 송 대표는 전날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 변호사는 "일각에서 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당시 수사와 재판은...
    2021-06-03 11:29
  • 송영길 "어제부로 모두 정리…민주당-조국, 각자의 길"
    송영길 "어제부로 모두 정리…민주당-조국, 각자의 길"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제부로 민주당에서 조국 문제는 정리됐다. 나도 더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문제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다투고...
    2021-06-03 11:16
  • 조국·박원순·종부세 민감이슈 다 건든 송영길…작정한 ‘친문 결별 선언’
    조국·박원순·종부세 민감이슈 다 건든 송영길…작정한 ‘친문 결별 선언’
    다만 조국 사태에 대해선 입시비리로 한정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자에 대한 견제구를 섞어 수위를 조정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자성 메시지를 냈을 때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고려로 보인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 의사를 밝혀 큰 잡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에서 “자기변명과 궤변의...
    2021-06-02 18:01
  • 송영길,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조국 사과하며 윤석열 견제도
    송영길,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조국 사과하며 윤석열 견제도
    또 송 대표는 이날 보고에서 당 안팎에서 ‘털어야 할 짐’으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조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 문제와...
    2021-06-02 16:41
  •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조국 “겸허히 받아드린다”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조국 “겸허히 받아드린다”
    또 김용민 최고위원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규정했던 등 당 지도부 내 이견 여부를 묻는 말에는 “최고위원들이 사전 회의를 통해 (조국 사태 사과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일축했다. 관련해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은 대국민 보고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송 대표의 사과 발언을 인용하며 “송 대표의...
    2021-06-02 12:30
  • ‘조국이 쏘아올린 당 내홍’… 고심 끝낸 與 지도부 사과할 듯
    ‘조국이 쏘아올린 당 내홍’… 고심 끝낸 與 지도부 사과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발간함에 따라 재점화된 ‘조국 사태’의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1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도부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2일 ‘민심 경청 결과 보고 및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사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2021-06-01 17:03
  •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당 사과 안 맞아"
    김남국 "조국, 민주당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당 사과 안 맞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으로 재차 주목받는 '조국 사태'를 두고 당 차원 사과에 대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냐"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이 재판 받는 사건이 공무원 시절에...
    2021-06-01 10:51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준석 돌풍'에 "굉장히 놀라…우리가 분발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준석 돌풍'에 "굉장히 놀라…우리가 분발해야"
    청년 유권자의 분노가 변화 만들고 있어조국 사태에 적극 대응 필요했다는 지적 수용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돌풍'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라며 정의당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청년 후보가 당 대표 후보로 부각되면서 굉장히 놀랐다"라며 "우리(정의당)도 이제...
    2021-05-31 20:56
  • 다시 '조국의 시간'… 박용진·조응천 "宋 지도부, 명쾌한 입장 정리해야"
    다시 '조국의 시간'… 박용진·조응천 "宋 지도부, 명쾌한 입장 정리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 출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권리"라면서도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이 보여줬던 일 중에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야당일 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기준과 잣대로부터 벗어났었던 일은 없었던 건지 돌이키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책임...
    2021-05-31 18:09
  • 조국 회고록에 박용진 "당 지도부, 입장 밝혀야"
    조국 회고록에 박용진 "당 지도부, 입장 밝혀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국 회고록 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진행자의 질의에 "핵심은 이제 당에서 어떤 태도를...
    2021-05-31 15:39
  • 與 연일 민심경청…“오해 낳을까 걱정”
    與 연일 민심경청…“오해 낳을까 걱정”
    이처럼 순조롭게 건의와 답변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앞서 첫날 2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20~30대 청년들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을 받았고, 26일 중랑구에서는 집값 급등에 대한 거친 항의를 듣기도 했다. 공공임대사업자인 50대 여성의 지난해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담긴 임대차 3범 탓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직접적인 비판에 직면키도...
    2021-05-30 17:21
  • 진중권, 조국 회고록 출간 소식에 “가지가지 한다”
    진중권, 조국 회고록 출간 소식에 “가지가지 한다”
    ‘조국의 시간’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의 부제는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다. 총 376쪽으로 구성된 조국의 시간은 다음달 1일 발매된다. 한편, 책 출간 소식을 두고 여야 안팎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오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2021-05-28 10:56
  •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의 요인으로 지적된 '조국 사태'를 우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공정이 지켜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제도나 형식이 일부 세력에게 이미 불공평하게 만들어져 피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입대...
    2021-05-27 10:48
  • 與청년 당원들, 송영길 만나 "어줍잖은 현금지원보다…"
    與청년 당원들, 송영길 만나 "어줍잖은 현금지원보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보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 말라고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라'던 대통령의 말씀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에 무용지물 됐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의 한 청년 민주당원은 '현금성 복지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청년이 싫어하는 어쭙잖은 현금지원보다 자유로운...
    2021-05-25 18:30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이익을 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모펀드 자금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최근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2021-05-24 21:15
  •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를 둘러싼 작금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거나 “(검찰의 기소는)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발언 배경에는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2021-05-18 06:00
  • “조국·부동산·LH 탓”…민주당, 4·7 재보선 참패 이유 살펴보니
    “조국·부동산·LH 탓”…민주당, 4·7 재보선 참패 이유 살펴보니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그룹 가운데 오세훈 후보를 찍은 ‘전향 투표자’들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구나”라면서 박탈감을 보이거나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2021-05-12 10:04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2021-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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