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토지...
-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한 고가 토지도 임차인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됐다. 재생지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촉진하는 한편, 최대 10년간 시세 80% 이하로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분만취약지...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용산참사와 같은 문제 아닌가요?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절박한 마음. 국회의원들은 이 마음을 절대 헤아릴 수 없죠.”
이 위원장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강제퇴거금지법’을 꼽았다. 그는 강제퇴거금지법이 퇴거 전에 세입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손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기존의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이 일어날 만큼 목포가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 버려진 도시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게 좋은 것 아니냐"며 "땅값이 오르자고 산 게 아니라, 목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핵심 이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지역 상권이 인기를 끌면 대규모 프랜차이즈 등의 자본이 유입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유입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상권을 키운 원주민인 영세 상인들이 쫓겨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번성해진 구도심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됐다. 대표적 지역이 △홍익대학교 앞 상권 △이태원...
일각에서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카페들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카페에 집중됐던 행리단길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흑백사진 전문관 '봄으로'와 젠틀한 남성을 위한 바버샵 '오 브라더스(O’brothers)' 등도 유명세를 타면서 행리단길은 차츰 수원의 활기찬...
이번 대회는 재개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심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도시농업을 활용한 ‘신주거유형의 住·商·農 복합시설’ 모델 구축을 위해 아이디어 제안과 디자인 총 2개 분야에 대하여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모델은 도심노후화, 인구고령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비해 미래형 수직농장(Vertical Farm)개념을 건축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잘나가는 경제학과 교수 태준(박해일 분)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은 있는가'를 주제로 벌어진 TV 토론회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보호 받아야 하는 시민이라고 주장한다.
단,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욕망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의 공존과 상생이다.
배우 수애와 박해일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상류사회'의 핵심 소재는...
남북 보행축과 동서 보행축 활성화를 통해 역사 도심과 연계한 보행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운상가에 종전 산업과 연계한 ‘오픈 플랫폼’ 거점 공간을 운영해 다양한 활동이 융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와 상인 간 상생협약, 민간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공공·상인 간 공간 협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사 전문업체인 부동산도서관의 정은상 대표 역시 “최근 상가 시장의 화두는 오피스 건물을 수선해 주거시설로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와 세제에 관한 부분에 쏠려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업계에선 영향이 미치기까지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어 '골목길 자본론' 저자인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강연한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정하응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석좌교수는 빅데이터의 명암을 진단한다.
이와 함께 지식공유플랫폼 TEDx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를 기획한 송인혁 유니크굿컴퍼니 대표는 '융복합 경험산업'에 대해 강연한다....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법적근거 마련과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등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상생협약 표준을 내달 고시하고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대책을 활성화 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임대료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영세상인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이날 현장을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상인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쌓아올린 재산적 가치의...
이 자리에서 명신기어 기공 이용현 대표는 “소공인 집적지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래동은 도시재생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예술창작 활동 등의 영향으로 임대료가 상승, 그 부담으로 집적지를 떠나는 소공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부영 부영메탈 대표는 “소공인의 대금결제는...
최근 임대차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대거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정부가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3일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에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 특정 지역 임대료 올리는 바람에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가난한 예술가나 오랜기간 장사해온 이들이 쫓겨나는 현실은 막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도시의 연속적 발전을 위하고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황금알을 가질 수 없지 않나.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권한을 뉴욕시장은...
최근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문제화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이어나가는 700만 자영업자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