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이상규 청년미래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청년관련 기본법안을 보고하며 “제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안은 의원발의안으로 7건이 발의됐다”며 “법안 내용에 포함된 청년정책 총괄부처(컨트롤타워)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규정한 4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국무총리로 규정한 3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박 의원은 2016년 제 20대 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같은날 상고심이 열린 송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나눠준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서 앞선 한국당이...
허 전 행정관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드피스자유연합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 등의 시위 총 20회를 기획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제20대 총선 당시 야당 국회의원 37명을 비판하고, 28명을 낙선시키려는 운동을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시위 성명서를 직접 수정하고, 계획 등을 수시로...
3선 의원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등 관련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었다.
김봉호 전 국회부회장의 아들이기도 한 김영균 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내밀었지만 다른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정치혁신특위 상임위원에 선임되며, 정치계 입문했다.
한편 장진영과 김영균 씨는 지난 2009년 7월 2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장진영은 약 한 달 뒤인...
그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식약처장을 맡았고, 이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식약처장을 맡기 전에는 식약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야말로 반전 이력이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정치권이 연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저 분주하기만 하다.
여당은 “전 정권의 탓”이라고...
박 의원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로 경상남도 김해시 부시장과 창원시 시장을 거쳐 제20대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올해 초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내 초선대표 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경제계에서도 행시 23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번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에 올랐던 김석동...
그는 1990년 제8회 신동엽창작기금 수상을 시작으로, 1997년 제7회 민족예술상, 2012년 제20회 공초문학상까지 받으며 문학계의 거목이 됐다.
정계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제19대 총선에서다. 당시 도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으로 국회에 당선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충북 청주시흥덕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겸임교수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대본 공동본부장 △제19·20대 노원을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의원 △제20대 국회 가습기살규제 국조특위 위원장
최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 유권자 수는 4205만 명, 제18대 대선 때 유권자는 4046만 명이었다. 이번 대선유권자는 지난달 1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5171만 6959명의 82%에 해당한다.
유권자 가운데 남자는 2102만 명(49.5%), 여자는 2141만 명(50.5%)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 40대 유권자가 872만 명(20.6%)로 전체...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가 각각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명부등재자수(22만2389명)에 비해서는 32.5%포인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명부등재자수(15만4217명)에 비해서는 9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번 대선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인 197만여명의 14.9%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만58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총영사관(1만3716명)...
7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이창규 전 서울회장은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백운찬 회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비밀리에 진행했지만,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무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권장해야겠지만 백 회장의 경우는 지난 2015년 세무사회장...
그해 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 남영주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자 조 의원은 '탄핵 투사'로 최전방에 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버릴 각오로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2016년 12월 1일), "이제나저제나 특검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손혜원·김경진·하태경·박주민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16일 방송된 JTBC '잡스'에 박주민·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출연해 국회의원 연봉과 의정활동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의원들이 밝힌 국회의원 연봉은 "세전 약 1억 3700만 원이다....
여성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성국회의원의 증가는 전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변화 중 하나”라면서 “여성 비례대표 30%가 도입되기 시작한 제16대 국회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국회 현재 17%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돼 왔지만, 우리 사회 성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다가 올 미래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4718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830건에 그치고 있다. 폐기되거나 철회된 법안을 제외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748건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맹탕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 가시화로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