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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 판매 등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방문ㆍ전화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
    2023-10-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강화 △제2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서울), 14:00 제1차 IPEF 민관전략회의(대한상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재건 협력 논의(석간) △제5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환경부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4~6일 제5차 아태 환경장관회의 참석(스리랑카)...
    2023-10-03 08:34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박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권리장전을 토대로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AI와 디지털 계획을 적극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글로벌 표준 제도 산정을 위해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게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라고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2023-09-25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9월 28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의 피로 해소와 내수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충분한 휴식기회를 보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업과 같이 업...
    2023-09-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석간) △제2회 반려해변 전국대회 개최 및 우수 입양기관 선정 △2023 세계어촌대회 개회식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 설명회 개최 △해수부 차관에게 듣는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국가인재원 공동) 1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수산물 소비활성화 관계자 면담(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30 국정과제 특강(과천)...
    2023-09-17 09:06
  •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2023-09-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09:30 제2차 韓-메콩 국제 물포럼(인 천) △환경부 차관 14:00 다회용기 보급 업무협약(서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회용기 업무협약체결(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복지부 2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5일(화) △복지부 2차관 07:30 외과학회 및 의사회 간담회(중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9-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시행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30일(수) △해수부 장관 09:00 우리바다지키기 TF 협약식(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8-27 07:56
  • 윤석열 대통령 "평화, 일방 구걸·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윤석열 대통령 "평화, 일방 구걸·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한편,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 개시일에 맞춰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며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2023-08-21 15:28
  •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되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와 징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8-18 06: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잼버리 유탄' 맞을라...'오송 시즌2' 공포 확산
    앞서 올해 3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나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회의 등에서도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실이 감찰에 나서야 하는 만큼 균형감 있게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위가 아닌 부처들도 후폭풍이 두렵긴 마찬가지다. 특히 잼버리와...
    2023-08-1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등 국방 혁신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2023-08-08 18:25
  •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등 국방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023-08-08 1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롯데H) △제2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산업역동성 제고, 투자확대 위해 CVC업계 결집 △신규 수출기업에 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호주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용산 드래곤시티)...
    2023-07-23 09:34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2023-07-11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00 적극행정위원회(서울) △국가물관리위원회,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석간) △불합리 규제개선 등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한국환경공단, 민간협업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시설 준공 12일(수) △환경부 장관 11:30 굴뚝 시료채취 안전관리 간담회 △굴뚝측정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13일...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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