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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판 ‘태양광 LED’ 설치
    영등포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판 ‘태양광 LED’ 설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24시간 제한돼 출입구에 관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영등포역 일대 위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도 철제형 안내판이 설치됐으나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시인성이 높은 LED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해 야간에도 통행금지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21-12-28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개최 △경제자유구역 2020년 기준 성과평가·실태조사 결과 발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장 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노보텔 강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2-19 09:38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아울러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토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2021-12-14 11:00
  • “‘킥라니’ 오명 벗는다” 안전 집중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킥라니’ 오명 벗는다” 안전 집중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킥보드에 탑재된 GPS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뉴런모빌리티는 인도 주행과 2인 탑승,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는 ‘전동킥보드 브레인’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도화 된 GPS 기술 등을 통해 주행ㆍ주차를 하면 안되는 인도, 버스정류장 등을 인식해 이용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다. 앞으로 6개월간 캐나다...
    2021-11-10 15:01
  •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영화관, 실외스포츠경기장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취식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화관의 ‘방역패스관’ 같은 ‘접종자 전용구역’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분리되는 경우 팝콘·음료나 치맥 등을 먹을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1주일(이달 7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둔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의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4일까지인...
    2021-11-01 15:55
  •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높이 제한은 서울시에만 있는 용도지역 규제다. 서울시가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서울에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해 왔다. 이 규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2021-10-21 16:29
  • 국방부·파주시 '軍 협의 공방'…'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불똥
    국방부·파주시 '軍 협의 공방'…'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불똥
    반면 파주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당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한 데다 2008년 국방부가 운정신도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별다른 협의 없이 사업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파주시의 사전 감사컨설팅 요청에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분양시장에선 이 일대...
    2021-10-13 17:30
  • 고도제한 대못 뽑는 도봉구…31년 묵은 정비사업 '훈풍'
    고도제한 대못 뽑는 도봉구…31년 묵은 정비사업 '훈풍'
    이 때문에 고도제한 기준이 조정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도봉3구역과 쌍문1구역의 사업 재시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봉구 북한산 인접 지역의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고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건폐율을 늘리는 등 주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해...
    2021-10-08 05:00
  • CJ대한통운, 초등생에 ‘안전가방덮개’ 1000개 지원
    CJ대한통운, 초등생에 ‘안전가방덮개’ 1000개 지원
    책가방에 씌우는 형광색의 덮개 형태로 중앙에 있는 빨간 원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를 뜻하는 숫자 ‘30’이 표시돼 있다. 빨간 원은 빛반사 소재로 제작돼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눈에 잘 띄도록 도와준다. 특히 화물차, SUV 등 차체가 높은 차량이 주행할 때와 인도ㆍ차도 구분이 없는 보행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은...
    2021-10-07 08:50
  •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해수부는 올해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해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1차 기본계획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2021-09-28 11:00
  •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2021-09-27 17:20
  •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아울러 내년 4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2021-09-15 12:00
  • 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반면 국토부는 자체 분석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등급 평가 결과 태릉CC 부지 87%가 개발 가능한 3등급 이하 부지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경우 태릉CC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8·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택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주민과 지자체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2021-08-26 16:45
  •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태 의원은 "중국 등 일부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07-27 10:52
  • CJ대한통운, 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진행
    CJ대한통운, 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진행
    CJ대한통운 직영 택배 차량에 부착하는 교통안전지킴이 스티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강조하는 안전지킴이 마크와 안전속도 5030 캠페인 마크가 함께 디자인돼 있다. 또 스티커는 안전 반사 시트로 제작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밤에도 식별이 쉬워 야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CJ대한통운은 하반기에 어린이 가방 안전덮개를 경기...
    2021-06-28 08:4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2021-06-16 13:27
  • 쉐보레, 전국 대리점서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쉐보레, 전국 대리점서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은 고속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31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용태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취지에 발맞춰 올바른...
    2021-06-11 09:26
  • 정찬식ㆍ박재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정찬식ㆍ박재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태광산업은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충무초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안전우산은 흐린 날에도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밝은 형광색으로 제작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30km/h)를 나타내는 이미지도 표시돼 있다. 정 대표는 "이번 교통안전 챌린지를 통해 중구를 넘어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4 09:45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은 없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여전히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을 강행하는...
    2021-05-31 06:00
  •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보호‧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제지역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추진이 활성화되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2021-05-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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