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정했다.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소규모 금융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다....
진 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라면서 “의혹이 까도 까도...
이번 민사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항소심 불참사실은 인정하나 몸이 아팠거나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기재했다. 또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일본 후생노동성(PDMA)에서는 신약승인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할 경우 CDISC가 규정한 표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외 국가에서도 CDISC 표준 형식이 권고되는 추세다.
박 신임 회장은 통계학에 정통한 임상시험 전문가로 20여 년 간 LSK Global PS의 여러 성과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이번 상장에서 총 100만 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2만4000원~2만9000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240억~290억 원이다. 이르면 다음 달 1일~5일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11일 청약을 거쳐 8월 내 코스닥 시장에...
앞서 빌리프랩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며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건 크리에이터이자 한 레이블의 대표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15곳을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 감축을 하겠다고 제출한 국가감축목표(NDC)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매우 더디고 부족하다.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산업화 이후 물질 숭배, 성장 우선, 유한한 자원에 대한 무지 등 지금까지 해온 상식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더존뱅크에 두 자릿수 비율의 지분투자를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시중은행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 투자성과와 시너지 효과다. 인뱅에 투자한 은행들은 모두 투자 성과를 거뒀다. 국민은행은 2016년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해 총 2293억 원을 투자, 8.02%의 지분을 취득했다....
2025년까지 최소 3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이 목표입니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3일(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4 바이오인터내셔널컨벤션(바이오USA)’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단독부스 대신 주요 파이프라인의 파트너링을 위해 올해 바이오USA에참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최 전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은 징역 10개월~징역...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80석 민주당에 밀려 원치 않는 상임위를 강제 배분 받았는데, 그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반민주 폭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택한 상황이다. 장동혁...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만큼,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띄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종부세 폐지를 띄웠다. 다만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논쟁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EU가 예상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 측은 4주간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했더라도 서방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상계관세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조사 개시 후 약 13개월 후인 11월 EU 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