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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2021-03-02 11:31
  • 제주4·3특별법, 21년만 전부개정…1.3조 보상금 예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
    2021-02-26 15:07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법사위 통과
    공제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1-02-25 17:05
  •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2021-02-25 15:59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2021-02-18 17:21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2021-02-18 16:06
  •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제주시 제주항 북서쪽 해상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32명민호(32톤·승선원 7명) 승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 진행됐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전날 오후 6시부터 함정과 관공선 6척을 투입해...
    2020-12-31 11:00
  •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민주당은 뒤이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주4·3사건의 유족들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국회 처리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4·3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2020-12-18 14:04
  •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안을 제시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9명의 법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됐다.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2020-12-08 13:35
  •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제주 해안가서 상괭이 사체 잇따라 발견 제주 해안가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오후 3시 53분께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인근 해안가에서 부패한 상괭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발견된 상괭이는 몸길이 165㎝, 폭 80㎝, 무게는 약 55㎏의 수컷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는...
    2020-12-08 06:00
  •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반면 반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재판이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원안 외에도 3~4개의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 법관들은 이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례적으로 표결 숫자도...
    2020-12-07 19:36
  •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A 씨를 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3일 오전 전 여자친구 B 씨를 제주시 오라동의 원룸에 데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5일 오전 극적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검사결과 B 씨는 신체 일부에서 담뱃불로 지진 자국과 멍 자국이 발견됐고...
    2020-11-10 06:00
  • [사건·사고 24시] 제주서 여친 사흘간 감금·성폭행한 30대 긴급체포·충무로역서 만취해 여성 3명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서 여친 사흘간 감금·성폭행한 30대 긴급체포·충무로역서 만취해 여성 3명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체포 外
    제주서 '이별 통보' 여친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 30대 긴급체포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감금하고 강간, 폭행한 혐의(강간상해, 감금 등)로 강 모(37) 씨를 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3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A 씨를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손과 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2020-11-09 10:59
  •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피로감…법조계 “사법 불신 커진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피로감…법조계 “사법 불신 커진다”
    최근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약 300개에 달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추 장관은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2020-11-04 15:48
  • 윤석열 "진짜 개혁은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되는 것"
    윤석열 "진짜 개혁은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되는 것"
    또 “관리자로서 부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일의 분배가 중요하고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후배를 지도하라”고 교육했다. 반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2020-11-03 19:27
  • [출근길] 과로사로 숨진 한진택배 기사·독감백신 접종 뒤 10대 사망 사례 보고 外 (사회)
    [출근길] 과로사로 숨진 한진택배 기사·독감백신 접종 뒤 10대 사망 사례 보고 外 (사회)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차량에 끌려간 경찰관 '의식불명'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끌려갔던 경찰관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월 19일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A(55) 경위는 동래구 한...
    2020-10-20 06:00
  •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서도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비직제로 운영되던 3개 형사부(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제주지검 형사3부)는 정식 형사부로 직제화했다. 중앙지검은 부서배치를 개편해 형사부 중심으로 바꾼다. 1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를 1·2·3차장 산하로 분산하고 반부패수사 1·2부...
    2020-08-20 15:46
  • [이투데이 출근길] 김포 확진자 7명 마스크 공장서 포장 작업·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의원 '제명'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김포 확진자 7명 마스크 공장서 포장 작업·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으로 부산시의원 '제명' 外 (사회)
    13일 피해자 A(33) 씨는 지난달 18일 제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출산 뒤 A 씨는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배 속에 의료용 거즈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배 속의 거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지난 3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남편 B(34) 씨는 아내가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2020-08-14 06: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교환 열애·김민재 토트넘·박한별 제주도·김서형 소속사 반박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교환 열애·김민재 토트넘·박한별 제주도·김서형 소속사 반박
    일련의 사건 후 제주 생활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다. 막상 가보니 살기 좋다고 저에게도 제주에 내려오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한별은 당분간 연예계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별 제주도' 전체기사 보기 ◇ 구교환 열애, 이옥섭 감독과 핑크빛…커플 유튜브 채널도 운영中 '친구' 정운택이 13세 연하 여자친구와...
    2020-07-15 11:47
  •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측은 "A 군의 덩치가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검색 요원이 통과시킨 것 같다"라며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에서 발견…"탈북단체가 파주에서 몰래 보낸 것"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의...
    2020-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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