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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을, 후유장애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균등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명이며, 총 보상액은 9600억 원이다. 개별...
    2021-12-09 16:18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아울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게 되는 수순이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2021-12-08 22:45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2021-12-08 21:41
  •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집에 있던 동생과 차례로 귀가한 언니, 어머니를 순서대로 살해.3.강화도 농수로 시신 유기 사건 (4월)20대 남성 A 씨가 친누나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 강화도의 농수로에 시신 유기. A 씨의 부모가 피해자 가출신고를 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척 메시지도 보내. 피해자 발인 날 직접 영정사진을 들기도.4.청주 계부 성폭행 여고생 투신 사건 (5월)피의자 A 씨가...
    2021-12-08 17:12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2021-11-26 11:06
  •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의 재심업무를 수행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2021-11-24 15:00
  • 디엔에이링크, ‘국방부 유해 및 유가족 SNP 유전자검사’ 사업 선정
    디엔에이링크, ‘국방부 유해 및 유가족 SNP 유전자검사’ 사업 선정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해, 5.18 희생자 유해 및 한국전쟁 민간인 유해 발굴 사업 등에 활용되어 신원확인율을 높였으며, 올해 6월 AccuID SNP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광주 5.18무명 열사 묘역에 안치되어 있던 5기의 유골 가운데 1기가 유가족과의 비교검사를 통해 5.18 희생자 故 신동남씨 유해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디엔에이링크 관계자는 “4촌 이상의 먼 친척...
    2021-11-22 10:59
  •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사...
    2021-11-17 06:00
  • 제주 40대 남, 아내 살해 전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두 달 만에 범행
    제주 40대 남, 아내 살해 전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두 달 만에 범행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6차례 신고당했으며, 4차례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난헤 12월에는 사망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해 9월 2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2021-11-06 00:54
  • [사건·사고24시] 발가락 몰카로 불법 촬영 30대 구속·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형
    [사건·사고24시] 발가락 몰카로 불법 촬영 30대 구속·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형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D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제주시 일도2동 한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D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2021-11-05 13:47
  • 마지막 토론 치열했지만…감정적 공방에 '398·빈깡통' 막말도 난무
    마지막 토론 치열했지만…감정적 공방에 '398·빈깡통' 막말도 난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비리로 이재명 후보를 궁지에 넣을 후보임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비리 실체, 도덕성은 물론 인생 과정, 가짜 정책 등에 대해 파고들었고 잘 파악하고 있어 그를 쓰러뜨릴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제가 링에서 내려가는 순간 이재명 후보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도망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0-31 22:52
  •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송 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21-10-28 13:20
  • '천공스승'까지 소환된 野대선후보들의 제주표심 구애
    '천공스승'까지 소환된 野대선후보들의 제주표심 구애
    유 전 의원은 "국세 일부를 제주 지방세로 이관하고 4·3사건 이름을 변경하겠다"면서 "제주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를 지내는 동안 이뤄낸 성과를 어필했다. 그는 "취임 이후 한달만에 투기 단절을 선언하는 등 투기 단속을 강화해 2016년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가...
    2021-10-13 20:14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B군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친 감금·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대원)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2021-10-08 09:34
  • 출판사 75개·작가 200명 모인다…서울국제도서전 8일 개막
    출판사 75개·작가 200명 모인다…서울국제도서전 8일 개막
    매일 4~5회 열 계획이다. 소설가 정유정, 한강,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이 라이브 대담으로 국내 팬을 만난다. 코로나로 도서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책도시산책'이 도서전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된다. 서울, 대전, 부산, 제주 서점으로 지역을 확대했고 124개 서점이 참여한다. 동네 서점을 여행하듯 다니며 도서전 주제인 '긋닛'에 맞춰...
    2021-08-31 17:23
  • [알아두는 미술 tip] '바리'라는 교집합…버려짐 속에서 빛나는 '신성'
    [알아두는 미술 tip] '바리'라는 교집합…버려짐 속에서 빛나는 '신성'
    여기에 제주 4·3 학살의 생존자인 무당 고순안의 제의 장면이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후렴처럼 반복되며 교차 등장한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파장, 젠더 차별과 사회적 소외가 어떻게 전쟁과 이주의 상황과 맞물려 부서진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를 탐구했다"고 설명했다. 두 작가의 전시 모두 9월 26일까지.
    2021-08-21 06:00
  • 좁은 수조서 12년…마린파크 마지막 돌고래 '화순이' 세상 떠나
    좁은 수조서 12년…마린파크 마지막 돌고래 '화순이' 세상 떠나
    죽어서야 벗어난 좁은 수조폐사 전까지 하루 '6번' 체험에 동원극도의 스트레스로 이상행동 보여 제주에 있는 돌고래 체험센터 '마린파크'의 마지막 돌고래 화순이가 최근 폐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 마린파크의 돌고래 화순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마린파크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동안 화순이를 포함해...
    2021-08-20 10:21
  • 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3일 이상 연휴 6번
    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3일 이상 연휴 6번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ㆍ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2021-08-11 12:49
  • [사건·사고 24시]"시끄럽다" 같은 병실 40대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제주서 고둥 따던 50대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시끄럽다" 같은 병실 40대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제주서 고둥 따던 50대 숨져 外
    B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4~5개월 전부터 같은 병실을 쓴 B 씨가 자주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며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속영장을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 신청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일단 구속했고 추후 살인으로 죄명을...
    2021-08-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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