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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위의 날’로 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한다. 부패방지 유공 분야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문화확산에 기여하거나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 공직자, 각급기관 및 단체의 유공자를...

2024-02-29 14:2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2024-02-28 13:30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2024-02-28 09:11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인구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정책 문제의 기저에 깔린 가치와 문화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2024-02-28 05:00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운반, 저장, 처분 등 필요 기술 총 130개 목록 정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2024-02-27 16:24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後)구상' 해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2024-02-27 15:21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내 마음 깨끗한 곰 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4개 분야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4:37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7곳에 조성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화단지별 전력공급 계획을 세웠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2024-02-27 11:28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또한,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 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 강화·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CCUS 산업 활성화 제도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와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2024-02-27 09:31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본사는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사실상 가맹점주 노조를 인정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2024-02-26 16:30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2-26 15:32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2024-02-26 14:39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처야 한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실증...

2024-02-26 11:00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달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6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 하반기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2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2024-02-23 16:47
SK디앤디, MSCI ESG 평가 A등급 획득…3년 연속 등급 상승

안전보건경영메뉴얼을 제정하고,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수립했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견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사회 중심 경영과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후보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2024-02-23 10:49
코빗, 재무 측면 내부통제 글로벌 인증(SOC 1) 최종 획득

SOC 인증(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은 기업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및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인증 업무 기준에 따라 독립된 감사인이 해당 서비스 제공 회사의 내부통제 적절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은 평가 항목에 따라 SOC 1(고객사 재무 보고 관련), SOC 2(서비스 보안성 등), SOC 3(서비스...

2024-02-23 09:24
서울시의회 주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올해 300개교로 확대

그동안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정책 점검, 관련 조례 제정, 3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지원 부서도 팀 단위에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지난해 11월 210개 학교, 약 4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학생...

2024-02-22 17:12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2024-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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