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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법안 발표를 연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리, 테무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광고 사업 파트너로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머스사업 뿐만 아니라 광고 사업에서도 위협적인...
    2024-03-21 14:53
  •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 강남 휴대전화 유통점 방문전환지원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 현장서 "전환지원금 30만 원까지 올라야" 의견 나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통신 업계에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2024-03-21 13:46
  •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22명은 1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산단,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2024-03-21 12:44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1월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기초자산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2024-03-21 05:0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4-03-20 18:06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을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2024-03-20 09:55
  •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소집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이날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은 최소 3만 원에서~최대 13만 원(아이폰 14, KT) 수준의 전환지원금은 책정하고 있다. KT는 최소 5만 원에서 13만 원, LG유플러스는 3~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2024-03-19 17:24
  •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위원회 임기 절반이 훌쩍 지난 시점에 아직 기본계획 초안이 수정도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은 “위원회 이전에 서울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에서 회의도 하고 추진 방향도 논의가 이뤄졌다”며 “위원회 출범 후 1년 넘도록 아직도 계획안이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용두사미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기본계획 수립까지 시간은 더 걸릴...
    2024-03-18 17:2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 일관성 있는 국제적 규율체계 갖출 것"가상 자산이용자 보호법 7월 시행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거래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등 '금융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2024-03-18 12:26
  • 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종 확정한 기후 공시 규칙에 따르면, 시총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 상장사는 2025년 기후 관련 정보를 2026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돼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번 최종안은 2022년 3월 발표된 기후 공시 규칙 초안에 비해 공시 내용이 일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제표...
    2024-03-14 15:47
  • 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첫 개정...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전략 반영”
    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첫 개정...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전략 반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정부가 2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스튜어드십코드 반영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주요...
    2024-03-14 09:30
  •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청은 2월 5일부터 5일까지 한 달간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화재원인과 순직사고 발생 경위 등을 분석했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1월 31일 저녁 7시 35분께 건물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 저장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했다. 소방청은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2024-03-13 17:19
  •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주 개발을 총지휘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러분과 우주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2024-03-13 15:4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2024-03-12 05:00
  •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됐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2024-03-11 12:00
  •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05:0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2024-03-10 13:42
  • 마스턴투자운용, 부동산 펀드매니저 위해 ESG 특강 개최
    마스턴투자운용, 부동산 펀드매니저 위해 ESG 특강 개최
    민 교수는 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에서 부동산 책임투자를 주로 연구 중인 대체투자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학계에 오기 전 메리츠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등을 거쳐 알파에셋자산운용 이사, 노무라이화자산운용 투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민 교수는 강연을 통해 그린빌딩 선호 현상, 지속가능금융 트렌드, ESG...
    2024-03-08 09:37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2024-03-02 13:18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기금으로 대신 지급해 고객 재산을 안전히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인 5000만 원으로...
    2024-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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