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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2023-10-12 14:35
  •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한국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G20·OECD...
    2023-10-12 12:00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김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상주하는 파견 검사를 통해서 이화그룹의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업무 과실이다”라며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하는 사상 초유 사퇴를 야기한 거래소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의...
    2023-10-11 17:57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은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1 17:28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정 장관은 개 식용 종식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23차례 회의를 열은 바 있으나, 올해 3월 이후에는 회의를 열지...
    2023-10-11 13:30
  •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신기술 개발시 법적 모호성 개인정보위와 협의내년 1월 본격 시행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안전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2023-10-11 12:00
  • 세토피아, 희토류 국제표준화회의 총회 메인 스폰서 참가
    세토피아, 희토류 국제표준화회의 총회 메인 스폰서 참가
    한국은 활발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희토류 기술위원회에서 제정된 재활용 표준 3종 모두를 제안한 바 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첨단 분야의 핵심 소재로 평가받으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희소 물질 희토류의 국제표준안을 세우는 행사에 메인스폰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국내 최초로 희토류 밸류체인을 구축한 세토피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2023-10-11 10:38
  •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3-10-11 10:33
  • 국건위ㆍ국토부, 목조건축 기술 심포지엄 12일 개최
    국건위ㆍ국토부, 목조건축 기술 심포지엄 12일 개최
    주제 발표는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과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화의 꿈 △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전환을 위한 건축구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조건축 기술의 당면과제와 목조건축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은...
    2023-10-10 11:00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10일 산업부 국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 최선 다할 것”“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시스템 정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0-10 10:12
  • [종합] 노벨 경제학상에 '남녀 소득격차 연구' 클로디아 골딘
    [종합] 노벨 경제학상에 '남녀 소득격차 연구' 클로디아 골딘
    야콥 스벤손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 의장은 “노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 중요하다”며 “골딘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요인들과 미래에 해결해야 할 장벽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고 총평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다른 5개 분야와 달리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2023-10-09 20:05
  • 2023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도박사들 예측 1위 ‘중국의 카프카’ 찬쉐
    2023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도박사들 예측 1위 ‘중국의 카프카’ 찬쉐
    스웨덴 SVT방송은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문지 바웬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등 3명의 수상자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 이메일을 실수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스웨덴 왕립과학원 측은 처음에는 아직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미리 유출된 내용과 동일하게 왕립과학원은 바웬디·브루스...
    2023-10-05 16:19
  •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이날 홍영선 APHC 2023 조직위원회 대회장(전 서울성모병원 병원장)은 “의사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말기 환자의 문제가 다 없어지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그대로 남았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대회장은 “국내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쓰는 예산이 70억 원이 넘는데, 자살하는 법을 만들어...
    2023-10-05 15:41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2023-10-05 08:56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또 노인빈곤예방위원회와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빈곤노인 구제를 위해 별도 기구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노인 1000만 시대’ 코앞…“재원 확보 방안도 시급” 다만 복지 지출의 특성상 대규모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단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법안 마련에 있어 시급성이...
    2023-10-04 17:10
  • 수원특례시, 임산부의 날 기념해...‘임산부 배려 캠페인’
    수원특례시, 임산부의 날 기념해...‘임산부 배려 캠페인’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모유수유 권장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모유 수유 권장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임산부 배려 문구가 부착된 소정의 홍보물을 증정한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의...
    2023-10-03 14:00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지난 2011년 서울시의회는 시민 11만4000여 명의 청구로 학생인권조례(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폐지를 요구하는 4만4000여 명의 주민 청구가 제출돼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이다. 당시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 측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2023-10-03 09:00
  •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계획된 17조2414억 원에 2조 7233억 원(15.8%)이나 미달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2023-10-02 06: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은 거센 풍파 속에 있다. 지난해 대선(득표율 2.37%)·지방선거(당선자 9명) 결과는 처참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는 했지만 당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류 의원의...
    2023-10-01 06:00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2023-09-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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