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이다. 기업이 ISO14001 규격의 요건에 근거해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을 이룰 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3사는 △환경경영 방침 및 규정 제정 △환경 영향평가 및 위험대응 △환경경영 내부심사 실시 등 환경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민영화·직무성과급·구조조정 저지...
또 CJ온스타일은 이투데이가 주최한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 기업 경영 글로벌 패러다임인 ESG 경영 비전과 협력사 동반성장 성과를 담은 영상을 출품해 동반성장부문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남우종 CJ온스타일 전략지원담당은 “당사의 사업 노하우를 협력사와 적극적으로 나눠 동반성장하는 것이 곧 CJ온스타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시사하자, 구도심 재정비를 담은 도시재정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중국은 덩샤오핑이 추진한 시장개방 개혁 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특허법 및 상표법을 제정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가 매우 짧다. 따라서 여전히 기술, 문화 및 브랜드에 대한 중국의 카피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사진·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 의상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대여하다 적발된 사건. 출처: 항저우시 아시안게임위원회)
다만...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국제 금융 감독기준 제정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FTX 사태와 유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FSB는 G20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금융 안정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총 25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투명한 금융거래와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 확산에 공로가 있는 우수 기관 및 개인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 및 새로운...
이밖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중재 등을 위해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7일(현지시간) ‘공급망 회복력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의약품까지 ‘메이드 인 USA’ 품목으로 묶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필수의약품 생산을 미국 노동자들이...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분야 국제표준 인증이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 정책, 기술적·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등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코드 이성미 대표는 “코드(CODE)는...
KT&G는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지배구조‧평가‧감사‧사외이사후보추천)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어 3년간 사외이사 비율을 75%로 유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해 왔다. 또 내부 감사조직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운영해 이사회의 상시 감시기능을 한층 높여 왔다.
KT&G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제정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간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을 내년 1분기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재단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5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8901.jpg)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6963.jpg)
![[특징주] 진원생명과학, 미국 필수의약품 자국 내 생산 확대 위한 ‘DPA’ 발동...자회사 VGXI 신공장 부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757.jpg)
![[전하진 칼럼] AI 시대, 이대로 놓쳐선 안된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5.jpg)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https://img.etoday.co.kr/crop/85/60/2015584.jpg)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3.jpg)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167.jpg)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0.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담대심소(膽大心小)/온 디바이스 AI](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7.jpg)
![[과학세상] 스트레스 받는 당신 ‘운동’이 답](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1.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도 52주 신고가 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3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