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위원회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5,137건

최신순 정확도순

"교육정책 제안합니다"…경기교육청, 제안플랫폼 개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원과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공동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e정책장터에서 정책구매제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31 15:05
공정위 "美 플랫폼법 우려…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해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을 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의 경쟁 저해라는 우려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 이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일 "플랫폼법을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플랫폼 기업에도...

2024-01-30 16:57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2024-01-30 11:14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BSI는 1901년 창립된 영국 왕립기구로서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을 제정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등을 설립했다. 이번 인증은 SK머티리얼즈가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기울인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이사회 직속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2024-01-30 10:27
미 상공회의소, 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반대…“경쟁 짓밟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공정위 ‘플랫폼법’,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겨냥“무역 합의 위반하는 상황 생길 수도”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미국...

2024-01-30 08: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2024-01-28 09:42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1-27 08: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2024-01-25 16:47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2024-01-25 16:20
애플, 유럽서 앱 외부 다운로드 허용 방침…수수료도 부과

앞서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DMA를 제정했다. 해당 법은 앱스토어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그간 보안상의 이유로 앱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만을 허용해 왔다. 다른 결제 시스템 사용을 막아 두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해 앱 개발자들의 원성을 샀다....

2024-01-25 15:0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이 행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된 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2024-01-25 12:55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 사항 및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이 주요...

2024-01-25 09:12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2024-01-25 05: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2024-01-24 19:45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1-24 11:48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2024-01-24 08:46
이창준 IBS 연구소장·김원영 울산대 의대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

국내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등 중환자 관리에 대해 정책적 제언이 가능한 연구를 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8년 아산의학상을 제정했고,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제1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4-01-23 10:50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게다가 모든 치료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매번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 회장은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 약제를 사용하고도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 두통 치료제를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다”라며 “치료에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고통을 참으면서 3번 이상...

2024-01-23 06:0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