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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06-12 13:41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2024-06-12 11:27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2024-06-11 13:03
  •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조 의원은"직무조항은 배우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직무를 이야기한다. 현재 배우자 제재 조항이 법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2024-06-11 10:32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2024-06-11 00:19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2024-06-10 17:53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그는 "올해 8월 시행되는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2024-06-10 17:00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물론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대한 비난도 존재합니다. 여론이 호응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뒷전이 됐다는 건데요.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들 고소에 나섰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고 밝혔죠....
    2024-06-10 16:27
  •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HNG)'가 윤동한 창업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에치엔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치엔지는 10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이전에 발생된 건"이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건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2024-06-10 16:21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오너 일가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2024-06-10 14:44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불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리더십 하에 외국인과 기관이 협조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매도 관련 전산 체계구축이 이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책무구조도를 통해 훌륭한...
    2024-06-10 13:39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는 △사전 검토 △잔고 산출 △주문 차단 △업무 분장 △주문기록 보관 △검증 및 점검 △제재 등의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패널 및 방청객분들께서는 전산화, 제도개선 등 공매도 관련 및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고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2024-06-10 10:00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이 제재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 파악은 사고 발생 시 임원의 제재 및 인센티브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칙중심 규제 아래...
    2024-06-09 14:15
  • 요미우리 “러시아 화물선 4월 북한 기항…무기ㆍ탄약 운반 가능성”
    요미우리 “러시아 화물선 4월 북한 기항…무기ㆍ탄약 운반 가능성”
    미국 제재 대상 LADY R호, 나진항에 기항북한 유조선들 러시아 항구에서 목격되기도 4월 북한에 기항한 러시아 화물선이 무기와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러시아 화물선 1척이 4월 상반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을 떠나 북한 동북부 나진항에 기항하고 있던 사실이 위성 분석으로 밝혀졌다”며 “화물선은...
    2024-06-09 10:42
  • 정부, 북한 참여한 다자 협의체서 오물 풍선 등 규탄
    정부, 북한 참여한 다자 협의체서 오물 풍선 등 규탄
    그는 “이는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합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노력을 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24-06-08 21:26
  • 러시아 천연자원부, 환경보호 등 북한·튀르키예·수단과 협력 논의
    러시아 천연자원부, 환경보호 등 북한·튀르키예·수단과 협력 논의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고립을 피하고 경제적 활로를 열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북한과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 한편...
    2024-06-08 10:09
  •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손수호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데 대해 "사적 제재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뤄졌고 그때마다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2024-06-07 10:56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L 위반...
    2024-06-07 05: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이 관계자는 “제재 대상으로 등록된 블랙리스트의 지갑 주소는 역으로 추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지갑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도 힘들다”며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의 테더를 매매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코인 OTC 거래를 중개한 개설자가 특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된 사례도...
    2024-06-06 07:00
  •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덴마크, 러시아 위협에 위험단계 상향MS, 파리올림픽 겨냥한 러 공격 경고독일, 집권당 공격에 러시아 제재 검토 유럽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파리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사이버보안센터(CFCS)는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이...
    2024-06-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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