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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 전 회장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금융위는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처분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2023-05-08 10:21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당초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였으나 금융위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것이다. 정무위는 의결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 제안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2023-05-03 11:18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반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그 금액도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다. 신용제재는 엄격한 요건으로 대상이 400여 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고,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2023-05-03 10:30
  •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깨끗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에 이물이 혼합될 경우 다수 학생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둬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05-01 09:40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등록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과 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2023-04-26 14:23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2023-04-24 05:00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 장관은 “(채용) 절차와 내용을 강요한다든지,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불법·부당·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나 형사처분 등 제재 수위를 높여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023-04-20 13:46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이재명 지지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2023-04-18 15:16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대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조 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2023-04-17 05:00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여가부는 이달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유예했던 현행 제재를 개선해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2023-04-14 10:02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퀄컴에 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1조311억 원의 과징금 부과액이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라는 족적을 남기게 됐다. 해당 과징금은 제재...
    2023-04-13 13:21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조만간 공정위는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는 검찰의 고발요청과 공정위의 고발을 앞두고 관련 혐의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하는데 향후 업체들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2023-04-10 17:00
  •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할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 위반과...
    2023-04-02 15:27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할 것”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08:55
  •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전기기기 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해군군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군군수사는 2020년 4월 해군함정 부속품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A사는 입찰에 성공해 3900여만 원으로 낙찰됐다. A사는 해군군수사로부터 공고문에 제조사로 기재된 B사 측으로부터...
    2023-03-26 09:00
  •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특히 베트남에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죄’라는 독특한 형사처분이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인프라 사업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넓은 의미에서 당의 부패로 간주해 책임을 추궁하는 식이다. 이 같은 일벌백계는 효과가 크지만,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미·중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베트남 경제를 견인하는 요소는 무역통상이다....
    2023-03-25 16:00
  • 개인정보위,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7억 부과…삼성증권 등 8곳 제재
    개인정보위,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7억 부과…삼성증권 등 8곳 제재
    한국맥도날드가 해킹으로 이용자 48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 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6276만 원과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대상은 한국맥도날드, 삼성증권, 아이마켓코리아...
    2023-03-22 14:00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이 같은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비엔씨도 이날 입장문에서 “수출용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고 해당 의약품을 국내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2023-03-16 15: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세종 측은 “공정위와 법원, 검찰에서의 풍부한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밀접하게 협업해 공정거래사건의 조사 및 심의 단계부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주주대표소송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행정소송 등 공정거래분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고객들에게...
    2023-03-15 18:06
  •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처분 단계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원들은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 씨는 1월 28일 화장품 판매 방송 중 판매하는 제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XX”이라는 욕설을 했다....
    2023-03-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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