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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투자조합에 증권 발행 때 공시위반에 유의해야…” GP 공시교육 진행 예정
    금감원, “투자조합에 증권 발행 때 공시위반에 유의해야…” GP 공시교육 진행 예정
    향후 금감원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ㅇ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투자조ㅠᅟᅡᆸ 업부매뮨얼에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빵을 위해 노력할...
    2023-11-08 12:00
  •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부과하는 행정처분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2023-11-07 12: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23-10-27 15:34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 18만79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107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적발됐다. 민간 센터가 국토부 센터보다 약 15만 건 더 많은 신고를 접수했고, 적발 건수는 11배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2023-10-27 13:44
  •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부과 벌점은 5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5000만 원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제재금 부과일은 24일이다. 광동제약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홍삼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와 비타500을 비롯한 다수 자사 음료제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즉시 공지하지 않았다. 광동제약은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1일이 지난 21일에서야 늑장 공시했다. 광동제약은...
    2023-10-24 16:49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공정거래법 전문)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에 자진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사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찰이 형벌감면 제도를 통해 혐의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고발을 요청해 기소하는 케이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0-24 06:00
  •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9384만 원의 과태료 ·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LGU+가 68억906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 헬로비전 11억4199만 원, KT 5660만 원, SKT 460만 원 순이었다 . 처분 건수도 LGU+가 8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KT 3건 , SKT 와 LG 헬로비전 각각 2건 씩이었다. 특히 LGU+는 2019년 이후 4년간 해마다...
    2023-10-23 10:33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윤여창(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민간투자법상 감독명령은 위반 시 추가적인 제재 처분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처분”이라며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저해’에 관한 선례가 별로 없어 민간투자법에 의해 운영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이에 대한 감독명령의 한계에 관한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과에...
    2023-10-20 06:00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부정 사용해서 제재 처분을 받은 금액이 무려 126억 원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둔 금액만 2조5000억 원이다.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를 키워줬는데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샜고, 엉뚱한 데 사용했다고 하는 내용이...
    2023-10-19 16:32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 기관에 총 4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행위자 명단 공표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2023-10-17 16:12
  • '의붓딸 성추행' 논란 불러온 '오은영의 결혼지옥' 결국…방심위 '주의' 처분
    '의붓딸 성추행' 논란 불러온 '오은영의 결혼지옥' 결국…방심위 '주의' 처분
    12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송에서는 양육관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는 2년 차 부부가 등장했다. 이들은 재혼 가정으로 7세 딸을 키우고 있었으며, 사연자 남편이 의붓딸에게 신체 접촉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남편은...
    2023-10-12 23:31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위반 사례에 대해선 “이때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정부가 제재하지 않아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대로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3:54
  •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적용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과징금의 액수는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긍한다”며 개인정보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0-12 12:07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2023-10-12 08:30
  •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방심위는 지난달까지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 및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4건의 법정 제재와 29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16건의 행정지도 처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근절을 위해 전체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2023-10-09 10:59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 회사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6월 피고인 조달청의 의무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은 국방부 수요로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는 원고와 B...
    2023-10-09 07:00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현행 벤처투자법령 상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포괄적이고, 처분 수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이 부재해 일관된 처분이 곤란했다. 이달 체계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처분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모태자펀드 규약에 비밀유지서약(NDA)을 추가하는 등 VC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유사...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현행 벤처투자법령 상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포괄적이고, 처분 수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이 부재해 일관된 처분이 곤란했다. 이달 체계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처분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모태자펀드 규약에 비밀유지서약(NDA)을 추가하는 등 VC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2023-10-05 14:00
  •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2023-10-03 12:00
  •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황운하 의원 "車공업사 프로세스 개선해 보험료 인상 막을 것"금감원 "필요성 동감…지자체 행정제재 보험회사에 독려할 것" 자동차 수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동차 공업소의 과잉수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만큼 프로세스...
    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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